안녕하세요.

빅토리아에 살고 있는 등대지기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주택 재매매 규제의 실제 문제점에 관하여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11년 (2014-현재)동안 비영리단체및 개인을 상대로 CPA Canada - Financial Literacy Program 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해 왔으며, Victoria Immigrant & Refugee Center society , ICA, and Township of Esquimalt 의 새로운 이민자들을 위해 상담을 해왔습니다.

캐나다 연방 주택 재매매 규제는 주택 가격 급등과 투기적 부동산 활동에 대한 정부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규제는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주택이 단기 투자가 아닌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그 후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는 2025년 1월 1일부터 자체적인 주택 재매매 규제를 도입하여 이윤을 위한 단기 보유를 억제하였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규제하에 부과되는 세금은 연방 주택 재매매 규제하에 부과되는 세금과는 별개이며 이는 세금 납세자와 전문 고문들이 재산 처분 계획 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연방 및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규제 개요
Overview of the federal and BC rules
The property flipping rules in Canada’s Income Tax Act generally deem the gain from the disposition of a flipped property to be inventory and, therefore, tax it as business income rather than a capital gain. These rules apply to a housing unit (or the right to acquire a housing unit—i.e., a presale contract) located in Canada, where the taxpayer owns the property (or the right to acquire the property) for less than 365 consecutive days before its disposition.

캐나다 소득세법에 따른 주택 재매매 규제는 일반적으로 캐나다 내의 주거용 단위의 처분으로 인한 이득을 재고로 간주하여 자본 이득이 아닌 사업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이 규정은 납세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전 365일 미만 소유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연방 규정에는 특정한 생애 사건이 발생할 때 예외를 제공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 예외는 규칙 시행 당시 정부가 목표로 했던 활동 범주를 벗어난 재산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가 도입한 규제는 주거용 재산(단기 보유) 이익 세법에 의해 별도로 관리됩니다. 이 규정은 일반적으로 소득세를 부과하며, 개인, 법인, 파트너십 또는 신탁 등이 2025년 1월 1일 이후 구매 후 730일 미만에 재산을 이윤을 내고 처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BC 규칙에 따른 과세 재산은 주거용 재산에 대한 이익이나 주식 처분 수익(일반적으로 재산 처분 수익에서 비용 및 개선 비용을 공제한 후의 순 재산 수익)의 20%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세율은 이후 365일 동안 감소하며, 730일 보유 기간의 끝에서 완전히 철회됩니다.
The rules introduced by the province of British Columbia are separately governed through the Residential Property (Short-Term Holding) Profit Tax Act. These rules generally apply a tax where a person (an individual, corporation, partnership, or trust) disposes of property for a profit on or after January 1, 2025, having purchased the property less than 730 days before the sale.
연방 규정과 마찬가지로 BC 규정은 특정 생애 사건에 대한 예외를 제공합니다. 또한, 건축업자, 개발업자 및 건축 또는 리모델링 활동에 대한 예외, 그리고 여러 세금 계획 거래에서 일반적인 관련 당사자 이전에 대한 예외도 제공합니다.
Similar to the federal rules, the BC rules provide exceptions for certain life events. Additionally, they provide exceptions for builders, developers, and building or renovation activity, as well as for certain related party transfers that are typical of various tax-planning transactions.

신중한 고려가 필요함
일반적인 세금 계획 거래와 관련하여, 연방 및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주택 재매매 규정은 실질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택 단위의 양도 또는 취득 권리가 포함된 세금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산의 보유 기간과 처분과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전문가와 납세자 모두 재산의 보유 및 처분과 관련하여 보다 현명하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youtu.be/rfHdTeD0tZg?si=15S9Yj5r_RH57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