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갈아타기 쉽게…캐나다 정부,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 발표

통신사 갈아타기 쉽게…캐나다 정부,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 발표

통신망 개방 확대…사업자 간 지역 경계 허문다

캐나다 연방정부가 인터넷·휴대전화 서비스의 지역 간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통신시장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고 캐나다통신이 보도했다.

멜라니 졸리 산업부 장관이 10월 28일 발표한 로드맵은 지역별 시장 장벽을 낮춰 통신사들이 캐나다 전역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몇 년간 연방정부와 캐나다 라디오·텔레비전·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정책을 담는 한편, 향후 추진할 조치의 방향도 제시했다.

정부는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통신사들이 기존 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자체 통신시설을 확장하기 쉽게 하겠다고 밝혔다.

졸리 장관은 성명에서 “세계 경제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캐나다 국민은 일상에서 통신 서비스에 갈수록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을 개선하고 소비자의 권한을 높이며 통신망과 서비스 확대를 지원해 선택권과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요금과 통신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로드맵에는 대형 인터넷 사업자가 경쟁 업체에 자사 통신망을 개방하도록 하는 기존 규정도 포함됐다. 경쟁 업체는 이용료를 내고 해당 통신망을 사용해 고객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다.

당초 이 제도는 중소 통신사의 경쟁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소개됐다. 하지만 대형 통신사도 핵심 영업 지역 밖에서 경쟁사의 통신망을 이용해 인터넷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다. 텔러스와 벨 캐나다는 이 제도를 활용해 상대 회사의 주력 영업 지역 고객에게 광섬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통신망 개방 규정은 현재 설치된 광섬유망에만 적용된다. 대형 통신사가 새로 구축하는 광섬유망은 2029년까지 경쟁 업체에 개방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요금제를 쉽게 찾고 이용하도록 돕겠다고도 밝혔다. 휴대전화 요금제 가격이 2019년과 비교해 49% 하락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경쟁력 있는 요금제를 알리고 상품 비교와 통신사 변경을 쉽게 하는 한편 불필요한 수수료를 없애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치 가운데 상당수는 통신 규제기관이 지난 1년간 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다. 캐나다 라디오·텔레비전·통신위원회는 6월 통신사가 요금제 개통·변경·해지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 조치로 소비자가 연간 1억 달러를 절약할 것으로 추산한다. 통신사가 고객에게 요금제 변경·해지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계약 종료도 알리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내년 3월부터는 인터넷 사업자가 요금제를 광고할 때 정해진 형식의 표시에 주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용자가 몰리는 시간대의 일반적인 인터넷 속도와 할인 기간이 끝난 뒤 적용되는 월 요금을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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