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서류 거짓 대행, 최대 150만 달러 제재
무자격 유료 상담·허위 정보 제출 겨냥…10월 28일부터 시행
캐나다 정부가 무자격 이민상담과 허위 서류 제출을 돕는 유료 대행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연방 이민부의 10월 28일 발표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민·시민권 업무를 유료로 대행하면서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최대 150만 달러의 금전 제재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새 규정은 자격 없이 돈을 받고 이민상담이나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뿐 아니라, 정식 자격을 갖춘 이민컨설턴트와 변호사 등에게도 적용된다. 자격이 있더라도 신청자를 대신해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출하거나 이를 돕는 행위는 제재 대상이다.
이민부가 제시한 위반별 제재금은 무자격 유료 상담·대행의 경우 5,000달러, 신청자를 대신해 고의로 거짓이거나 오해를 유발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돕는 경우 1만5,000달러다.
허위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이 승인됐거나 같은 위반을 반복하면 제재금이 늘어날 수 있다. 최대 150만 달러는 모든 위반을 합산한 상한액으로, 무자격 상담 한 건에 자동으로 부과되는 금액은 아니다.
정부는 제재를 받은 대행업자의 이름과 위반 내용을 이민부 웹사이트에 공개할 방침이다. 신청자가 서비스를 맡기기 전에 문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공개 명부는 첫 제재가 이뤄진 뒤인 2027년 개설될 예정이다.
이민부는 비용을 지불하기 전에 대행인의 자격부터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이민상담과 신청 대행을 할 수 있는 자격자에는 변호사와 캐나다 이민·시민권컨설턴트협회에 등록된 이민컨설턴트 등이 포함된다.
리나 메틀레지 디아브 연방 이민장관은 캐나다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이민·시민권 상담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새 조치가 신청자를 사기와 부당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재가 잘못 부과됐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