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외국인 주택 매입 금지, 연장할까 풀까

캐나다 외국인 주택 매입 금지, 연장할까 풀까

재무장관 “모든 선택지 검토”…연장·수정·종료 여부 주목

캐나다 연방정부가 올해 말 종료되는 외국인 주택 매입 금지 조치의 향후 처리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프랑수아필리프 샹파뉴(François-Philippe Champagne) 연방 재무장관은 10월 7일 오타와(Ottawa)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택시장의 흐름과 지난 몇 년간의 변화를 고려해 가능한 모든 선택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캐나다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을 더 늘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쥐스탱 트뤼도(Justin Trudeau) 전 총리 정부는 2023년 외국인의 캐나다 주거용 부동산 매입을 금지했다. 다만 개발 목적의 빈 토지와 규모가 큰 다세대 주거용 건물 등에는 예외를 뒀다. 정부는 2024년 이 조치를 연장했다.

이 정책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금리가 거의 제로 수준으로 떨어지고 집값이 급등한 뒤 도입됐다. 그러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캐나다 주요 주택시장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부동산 비중은 어느 곳에서도 5%를 넘지 않았다. 개발업계는 외국인 매입 금지가 신규 주택 건설에 필요한 자금 공급원을 차단한다고 주장해 왔다.

금지 조치는 2027년 1월 1일 만료될 예정이다. 그레거 로버트슨(Gregor Robertson) 연방 주택장관은 지난해 정부가 2026년 중 정책을 재검토하고, 외국인의 신축 주택 매입을 허용하는 호주(Australia)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주택시장 상황도 대유행 당시와 크게 달라졌다. 캐나다 중앙은행이 2022년 금리 인상을 시작한 뒤 수요가 둔화하고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현재 전국 기준 주택가격은 정점보다 약 20% 낮아졌으며, 이는 역대 가장 큰 폭의 조정 중 하나다.

이 같은 시장 침체에도 많은 젊은 캐나다인은 여전히 높은 가격 때문에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마크 카니(Mark Carney) 총리 정부가 주택시장에 외국 자본을 다시 받아들이는 결정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다.

샹파뉴 장관은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주정부, 연방정부가 모두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은 지역마다, 심지어 같은 지역 안에서도 공동체마다 매우 다르다”며 “연방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일과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뿐 아니라 다른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 온 조치들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임페리얼상업은행(CIBC)의 벤저민 탈(Benjamin Tal) 부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금지 조치를 연장하지 말고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탈은 지난주 “전혀 타당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카니 총리가 경제의 다른 분야에서는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 구매자의 주택시장 진입을 다시 허용하면 신규 주택 사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타와대학교(University of Ottawa)의 미싱 미들 이니셔티브(Missing Middle Initiative)를 이끄는 마이크 모팻(Mike Moffatt)도 연방정부가 금지 조치를 종료하거나, 호주처럼 외국인의 신축 주택 매입을 허용하도록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팻은 이 조치가 긍정적인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부작용을 낳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부작용 중 하나는 주택 건설을 가로막는 것”이라며, 캐나다 기업과 기관이 인재를 채용하는 데도 어려움을 더했다고 말했다.

다만 모팻은 외국인 매입 금지가 캐나다인들 사이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어, 해외 구매자의 시장 복귀를 허용하면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로서는 정치적인 부담이 된다”며 “정책을 수정하거나 종료하려면 그 이유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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