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 “이민 통제 회복”…이민 확대 재개 시점 검토
향후 3년 수용계획 발표 한 달여 앞두고 언급…확대 일정은 미정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이민 체계가 다시 통제 가능한 상태에 들어섰다며, 이제는 인구를 관리 가능한 범위에서 다시 늘리기 시작할 시점을 고민하고 있다고 캐네디언프레스가 9월 29일 보도했다.
카니 총리는 최근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이제는 캐나다의 본질이기도 한, 관리 가능한 수준의 인구 증가를 언제 재개할 것이냐는 질문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될 것이다. 다만 우리가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실히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정부가 법에 따라 향후 3년간의 이민 수용계획을 발표해야 하는 시점을 한 달여 앞두고 나왔다.
카니 총리는 지난 7월에도 쥐스탱 트뤼도 전 총리 정부에서 인구가 급증한 뒤 현 정부가 이민 체계의 “통제권을 되찾았다”고 밝힌 바 있다.
레나 디아브 이민장관실 대변인은 총리가 이번 인터뷰에서 새로 입국하는 유학생과 임시 외국인 노동자 수가 크게 줄었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대변인은 이민 감소가 주택시장 압력을 완화하고 있다고 분석한 2025년 10월 TD은행 보고서와 낮은 인구 증가세를 보여주는 캐나다 통계청 보고서도 제시했다.
정부가 올해 이민 확대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냐는 질문에는 2027∼2029년 이민 수용계획이 “이민 규모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법에 따라 11월 1일까지 이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날짜가 의회 회의일이 아니면 발표 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 올해 11월 1일은 의회 회의일이 아닌 날에 해당한다.
보수당의 이민정책 담당 미셸 렘펠 가너 의원은 지금은 이민 확대를 계획할 때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서 “이민 규모는 늘릴 것이 아니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연방정부는 당초 연간 신규 영주권자 수를 50만 명까지 늘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2024∼2025년 이민계획을 계기로 방향을 바꿔 수용 규모를 줄이기 시작했다.
정부는 임시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의 입국 규모에도 상한을 두기 시작했다. 이들 인구가 크게 늘면서 주택·고용시장과 의료를 비롯한 각종 서비스에 부담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정부는 2027년 말까지 임시체류자 비중을 전체 인구의 5%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가장 최근 발표된 이민 수용계획에는 신규 영주권자를 올해 38만 5,000명, 2027년과 2028년에는 각각 37만 명 수용하는 목표가 담겼다.
다만 정부는 전체 수용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한시적 조치 두 가지를 도입해, 향후 2년간 약 14만 8,000명을 추가로 영주권자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C.D.하우연구소의 이민 목표 자문위원회는 향후 3년간 신규 수용 규모를 계속 줄일 것을 정부에 권고하고 있다. 위원회가 제안한 신규 영주권자 수는 2027년 38만 명, 2028년 35만 명, 2029년 34만 명이다.
파리사 마부비 위원장은 몇 년마다 계획을 바꾸기보다 전체 인구 대비 목표 비율을 정해 일정한 속도로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편이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주기적으로 바뀌는 이민정책 때문에 정부가 “캐나다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보다 많은 인원”을 받아들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균형 잡힌 이민 체계가 자리 잡았다는 신호는 정부가 더 이상 임시체류자 유입 규모를 줄일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에는 이민정책을 연구하는 주요 학자들과 트뤼도 정부 당시 차관, 제이슨 케니 전 앨버타 주총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 위원인 미칼 스쿠터루드 워털루대 경제학 교수는 위원회가 권고한 이민 수용 규모도 전체 인구의 약 0.9%로, 역사적으로 보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카니 총리는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제한적인 인구 증가 때문에 캐나다의 국내총생산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7월 1일 기준 캐나다 인구가 1년 전보다 0.5% 증가한 것으로 추산했다.
스쿠터루드 교수는 카니 총리가 “재계의 로비”에 지나치게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며, 노동력 부족을 이민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기업들은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해야 한다. 어떻게 경쟁하겠나. 더 높은 임금을 제시하거나 전반적으로 더 매력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계가 마크 카니 총리에게 압력을 가할 것이고, 그 로비 때문에 총리가 이전 정부들과 같은 실수를 할까 우려된다”며 “이민을 기업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보게 된다면 그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정부가 한 해에 몇 명을 받아들일 계획인지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모든 신규 영주권자 수를 하나의 목표치 안에서 관리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 임시체류자 비중 5%는 목표치가 아니라 상한선으로 삼아야 하며, 실제 목표는 전체 인구의 3%까지 낮추는 것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통계청은 7월 1일 기준 비영주권자가 전체 인구의 6.7%를 차지한 것으로 추산했다.
스쿠터루드 교수는 이 수치를 고려하면 정부가 2027년 말까지 해당 비중을 5%로 낮추는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부비 위원장은 출국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고, 체류 허용기간을 넘기는 사람이나 영주권자로 전환하는 사람도 있어 비영주권자 인구를 정확하게 추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