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항공사 위반 벌금 최대 100만달러로 4배 인상
지연·결항 보상 의무 위반 시 강력 제재 적용
캐나다 연방정부가 항공 승객 권리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항공사에 대한 최대 벌금을 대폭 인상할 계획이라고 CBC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연방정부는 항공사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벌금을 기존 25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4배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스티븐 매키넌 교통부 장관은 2026년 5월 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항공 승객 보호 규정으로 공식 명칭이 알려진 이 제도는 2019년 도입됐으며, 항공사의 책임 범위 내에서 발생한 지연이나 결항에 대해 승객에게 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항공사는 초기에는 최대 2만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이후 2023년 예산안 개편을 통해 최대 25만 달러로 상향된 바 있다.
항공사와 고객 간 분쟁을 조정하는 준사법 기관이자 규제 기관인 캐나다 교통청은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항공 승객 민원 적체 문제를 겪고 있다.
캐나다 교통청은 지난달 CBC뉴스에 적체된 민원 건수가 9만5천 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방 자유당 정부는 2026년 4월 29일 발표된 경제 업데이트의 일환으로 항공 승객 민원 처리 절차를 중립적인 제3자 분쟁 해결 기관에 위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아직 어떤 형태의 제3자 기관이 참여하게 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영국과 유럽연합의 제도를 참고 모델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어캐나다는 이달 초 항공 승객 민원을 제3자에게 이관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2023년 예산안에서 제도를 단순화하고 승객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 규정 개정을 약속한 바 있다.
매키넌 장관은 “돌이켜보면 기존 제도는 부담이 크고 비용이 많이 들며 처리 시간이 지나치게 길었다”며 “이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어 “약 10만 건에 이르는 적체 민원에 포함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곧 닿을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교통청은 2024년 말 새로운 규정안을 제안했으며, 2025년 3월 해당 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