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토바, 청소년 SNS·AI 전면 금지 추진…캐나다 첫 사례
“SNS·AI가 불안·우울 유발” 지적
매니토바주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와 인공지능 챗봇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CBC뉴스가 4월 25일 보도했다.
와브키뉴 매니토바 주총리는 4월 25일 위니펙에서 열린 신민주당 모금 행사에서 연설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유해한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캐나다에서는 처음 추진되는 사례다.
키뉴 총리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이용자를 ‘끝없이 스크롤하도록 중독되게 설계됐다’며, 이로 인해 불안과 우울 등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좋아요 수와 참여도를 늘리고 돈을 벌기 위해 아이들에게 매우 해로운 일을 하고 있다”며 “이미 많은 부를 가진 기술 기업들이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은 수면 감소와 집중력 저하, 장기적인 정신건강 문제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학계에서는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다.
키뉴 총리는 “이들 플랫폼은 중립적이지 않다”며 “참여도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돼 비교를 부추기고 분노를 증폭시키며, 아이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콘텐츠에 노출되게 한다”고 강조했다.
연방 정부 역시 유사한 연령 제한 도입을 검토 중이며, 다른 주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을 공식적으로 제시한 것은 매니토바주가 처음이다.
다만 이번 금지 조치의 적용 연령, 시행 시기, 집행 방식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키뉴 총리는 연설 이후 별도의 기자 질의에는 응하지 않았다.
매니토바주의 계획은 호주에서 시행된 법안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호주는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생성을 제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며, 해당 법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다.
기술 분석가 카르미 레비는 초기 데이터에서 일정 부분 효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그는 법 시행 한 달 만에 약 500만 개의 청소년 계정이 비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동시에 청소년들이 규제 대상이 아닌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현상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레비는 특히 인공지능 플랫폼이 소셜미디어와 유사하거나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매니토바주가 이를 포함한 점이 특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AI 역시 중요한 위험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관련 법안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호주에서는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엑스, 스냅챗, 트위치, 킥, 유튜브 등 주요 플랫폼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며, 기업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4천880만 캐나다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같은 연령 제한 조치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도 도입됐으며, 프랑스에서는 15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금지 법안이 의회에서 논의 중이다. 유럽연합은 온라인 플랫폼을 위한 연령 인증 앱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도 유사한 정책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이달 초 열린 연방 자유당 전당대회에서는 소셜미디어와 인공지능 챗봇에 대한 연령 제한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됐으며, 노바스코샤주, 퀘벡주, 서스캐처원주에서도 관련 입법이 검토되고 있다.
레비는 “각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긍정적이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수록 실질적인 해결책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