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민 75% “청소년 SNS 금지 찬성”
틱톡·X·스냅챗 우선 금지 대상 지목
캐나다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글로벌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2024년 11월 호주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한 이후 캐나다에서도 유사한 법 도입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 2026년 3월 31일 발표된 앵거스리드 연구소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5%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가정에 자녀가 있는 부모층에서도 70%가 찬성해 높은 지지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BC주가 81%로 가장 높은 찬성률을 기록했으며, 앨버타 77%, 사스캐처원 70%, 매니토바 72%, 온타리오 74%, 퀘벡 73%, 대서양 연안 지역 76%로 나타났다.
2025년 9월 실시된 입소스 조사에서도 30개국 평균 71%가 14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의 74%가 같은 의견을 보였다.
또한 응답자의 25%는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에게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라고 답했다.
앵거스리드 연구소는 청소년이 허위정보에 노출될 가능성에 대해 92%가 우려를 나타냈으며, 사이버 괴롭힘 90%, 노출 콘텐츠 85%, 정신건강 악영향 94%, 중독 문제 94% 등 전반적인 위험에 대한 높은 우려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플랫폼별로는 16세 미만 금지 대상에 대해 틱톡 88%, X(구 트위터) 86%, 스냅챗 84%가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유튜브에 대해서도 48%가 제한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다만 캐나다인들은 소셜미디어 이용을 허용할 적정 연령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16세를 적정 연령으로 본 응답이 32%로 가장 많았으나, 10~12세 13%, 14세 16%, 15세 13% 등 다양한 의견이 나타났다.
호주에서는 해당 금지 조치 시행 한 달 만에 약 500만 개에 달하는 청소년 계정이 비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캐나다 일부 주에서도 유사한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 사스캐처원주의 스콧 모 주총리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 총리는 X를 통해 “캐나다는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4년 3월 온타리오주 4개 교육청은 메타, 스냅, 틱톡 운영사 바이트댄스를 상대로 총 40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2024년 5월에는 추가로 5개 교육청과 2개 사립학교가 소송에 참여했다.
교육청과 소송을 진행 중인 로펌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중독적 사용을 유도하도록 부주의하게 설계됐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학생들 사이에서 집중력 저하와 학습 문제, 정신건강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청들은 이로 인해 교내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 확대와 IT 비용 증가 등 막대한 부담을 겪고 있으며, 총 비용은 40억 달러를 초과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안은 2026년 4월 9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자유당 전당대회에서도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소셜미디어 기업들을 상대로 한 법적 조치도 이어지고 있다.
2026년 3월 24일 미국 뉴멕시코주 배심원단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가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롭고 주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메타가 아동 성 착취 위험과 정신건강 영향에 대한 정보를 알고도 이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다고 보고, 불공정 거래법 위반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메타에는 3억7천5백만 달러의 민사 벌금이 부과됐다.
또한 2026년 3월 25일 진행된 별도의 소송에서는 메타와 구글 소유의 유튜브가 청소년 이용자를 끌어들이도록 설계됐으며 이용자의 복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해당 소송에서 원고는 어린 시절 소셜미디어에 중독됐으며 이로 인해 정신건강 문제가 악화됐다고 증언했다.
배심원단은 메타와 유튜브가 플랫폼 설계 및 운영에서 과실이 있었고, 이러한 과실이 원고에게 피해를 입히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두 회사 모두 미성년자가 플랫폼을 사용할 경우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충분한 경고를 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틱톡과 스냅챗 역시 해당 소송에 포함됐으나 재판 시작 전에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