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여권값 오른다…3월 31일부터 2.7% 인상

10년 여권 164달러 넘어…정부 “운영비 반영”

캐나다 여권 발급 비용이 2026년 3월 31일부터 인상된다고 CBC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마크 카니 총리 정부는 여권 수수료를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추가 인상 가능성도 제기된다.

연방정부가 2026년 1월 말 채택한 명령에 따르면, 여권 가격은 앞으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에 맞춰 조정된다. 이에 따라 2026년 3월 31일부터 여권 수수료는 2024년 4월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2.7%가 반영돼 인상된다.

캐나다 국내에서 신청할 경우 5년짜리 여권은 123.24달러, 10년짜리 여권은 164.32달러로 오른다. 해외에서 10년짜리 여권을 신청할 경우 비용은 267.02달러가 된다.

그러나 이민·난민·시민권부는 이번 인상이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부처는 영향 분석 자료에서 현재의 기본 수수료 체계만으로는 프로그램 운영 비용을 충당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수수료에 물가상승을 반영한 이후 소비자물가지수가 14.5% 상승했고, 그 결과 2024-25회계연도에 약 1억2100만 달러의 지출이 수입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수수료 구조에는 정규직 인건비, 국내 배송 처리 비용, 정보기술 비용 등 여러 운영 경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체적으로 여권 프로그램 운영 비용의 약 85%가 현행 조정 공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모든 비용을 반영할 경우 여권 가격이 어느 수준까지 오를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신민당 이민 담당 비평가 제니 콴 의원은 일부 주민들은 이미 여권 비용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수수료 개편이 사실상 여권 접근 비용을 더 높이려는 신호라고 주장했다.

이민부는 수수료 인상이 저소득층, 다자녀 가정, 고정 소득 노인, 학생과 청년, 난민 등 취약 계층의 여권 발급과 갱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했다.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정부는 419만 건의 신청을 접수했고, 약 402만 건의 여권 또는 기타 여행 서류를 발급했다.

보수당 이민 담당 비평가 미셸 렘펠 가너 의원은 여전히 처리 지연을 겪는 주민들이 많다고 지적하며,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용만 오르는 것에 대한 불만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 완화 이후 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여권 수요를 감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서비스는 개선됐지만, 처리 기준을 지키지 못해 2023년 1월 3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약 4000만 달러의 수수료를 환불했다. 현행 정책에 따르면 서비스 기준을 1~10일 초과하면 수수료의 25%, 11일 이상 초과하면 50%를 환불한다.

2025년 3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도 5478건, 약 31만5000달러의 환불이 이뤄졌다. 이 기간 2만2063건의 일반 여권이 30일 이상 지연 처리됐다.

2025년 3월, 당시 시민서비스부 장관이던 테리 비치 의원은 여권을 30영업일 내 처리하지 못하면 수수료를 전액 환불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약 1년이 지난 현재까지 해당 정책은 시행되지 않았다.

글로벌 어페어스가 발행한 별도의 명령에 따르면 30일 내 처리되지 않은 여행 서류 신청에 대한 25달러 영사 수수료 환불은 여권 지연 시 100% 환불 정책과 함께 2026년 4월 1일 발효될 예정이라고 명시돼 있다. 다만 정부는 해당 약속의 이행 여부와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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