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운전면허증 온라인 갱신·재발급 추진
2027년 시행 목표…ICBC 방문 줄이고 농촌 주민 편의성 확대
BC주 정부가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온라인으로 갱신·재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법 개정안을 2월 19일 발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ICBC 웹사이트와 디지털 포털을 통해 BC 운전면허증, BCID, 사진이 있는 BC 서비스 카드의 갱신 또는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운전자들이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간단한 행정 절차를 처리할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하게 될 것으로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로 주행시험 등 다른 대면 예약의 대기 시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농촌 및 외딴 지역 주민들이 장거리 이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니키 샤마 법무 장관은 “신분증을 갱신하거나 재발급받으려고 휴가를 내거나 장거리 여행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며 “우리는 이런 간단한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든 주민의 삶, 특히 농촌 및 외딴 지역 주민들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해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BC주 정부 서비스 현대화 작업의 일부로, 모든 주민이 정부 서비스를 더 쉽고 빠르게 이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온라인 신청은 분실·파손 또는 훼손된 유효 면허증의 재발급과, 기재 사항 변경이 필요 없는 대부분 운전면허 종류의 단순 갱신에 한해 허용된다. 모든 종류의 BC 운전면허증 1~8종 유자격 소지자는 기존 면허의 갱신 또는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름이나 주소 등 개인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직접 방문해야 한다.
7종 연습면허 소지자는 면허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 재발급은 가능하지만 온라인 갱신은 할 수 없다. 연습면허 갱신을 위해서는 대면 예약과 재시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벌금 미납자나 위반 딱지 수령자 등 현행 갱신 조건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온라인 갱신은 허용되지 않는다.
온라인 갱신 절차와 자격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향후 규정에 명시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고 관련 규정이 마련되면 온라인 서비스는 2027년부터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ICBC의 10년 다단계 현대화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