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 문 좁아진다 …2026년부터 대폭 감축
영주권 목표 38만 명으로…난민·가족 이민도 줄인다
캐나다가 2026년부터 이민 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신규 영주권자와 유학생, 임시 근로자 수를 줄일 예정이다. CTV뉴스에 따르면 최근 급격한 인구 증가로 실업률 상승과 주택난, 의료 등 공공 서비스 부담이 커지면서 연방정부가 보다 강경한 이민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번 감축은 수년간 이민 규모를 확대해 온 캐나다의 정책 기조가 바뀌는 중대한 전환으로 평가된다. 새 이민 상한선과 목표치는 2024년 말 처음 도입된 뒤 2025년 11월 다시 조정됐으며, 실업률 완화와 주거비 부담 해소, 의료 등 공공 서비스 압박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숙련 인력 중심으로 방향 전환
2026년에도 캐나다는 신규 영주권자와 임시 체류자 수를 계속 줄이지만, 숙련 인력과 프랑스어 구사자, 캐나다 근무 경험이 있는 지원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가 될 전망이다. 캘거리 소재 이민 컨설턴트 만딥 리더는 “이민 상한선과 강화된 자격 요건은 특히 유학생과 근로자가 캐나다 경제에 더 생산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며 “캐나다의 이민 정책은 규모는 줄이되, 자격을 갖춘 지원자와 실제 노동력 부족, 지역 사회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보다 선별적인 체계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주권자 수 38만 명으로 축소
영주권자 수는 눈에 띄게 줄어든다. 2025년 11월 5일 발표된 최신 이민 계획에 따르면 2026년 신규 영주권자 목표는 38만 명으로, 2025년의 39만5,000명보다 감소했다. 이는 2024년 48만3,000명 이상을 받아들였던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다. 영주권자 목표치는 2028년까지 38만 명 수준으로 유지될 예정이다.
리더는 “교육과 경력 면에서 더 강한 지원자들이 캐나다에 들어오게 된다는 의미”라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급격히 확대됐던 이민 규모 이후 구조적 조정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경제 이민·숙련 노동자 우선
영주권자는 캐나다에서 장기간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비시민권자로, 세금을 납부하고 의료 서비스 등 공공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투표권은 없다. 가족 초청, 난민 지위, 숙련 노동자 프로그램 등이 주요 영주권 취득 경로다.
현행 이민 계획은 숙련 노동자 등 경제 이민자를 우선시하고 있으며, 2026년 해당 부문 목표는 23만9,800명이다. 2027년과 2028년에는 각각 24만4,700명이 목표다. 특히 의료, 사회복지, 기술직, 농업, 교육, STEM 분야 종사자들은 익스프레스 엔트리 제도를 통해 우선 선발 대상이 된다. 토론토 소재 이민 컨설턴트이자 퀸스대 겸임교수인 알 파르사이는 “가장 큰 변화는 영주권자 수 감축”이라며 “이민 시스템이 더 경쟁적이고 선별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임시 근로자 상한 대폭 축소
임시 근로자에 대한 상한도 대폭 줄어든다. 연방정부는 2027년 말까지 전체 인구 대비 임시 체류자 비율을 5%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26년 신규 임시 근로자 수는 23만 명으로, 2025년 목표치인 36만7,750명에서 크게 감소한다. 이후 2027년과 2028년에는 각각 22만 명으로 더 줄어든다.
리더는 “연방정부는 성장 중심 정책에서 통제와 지속 가능성, 노동시장 수요와의 정합성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이동했다”며 “과거에는 임시 체류자 유입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캐나다에는 300만 명 이상의 비영주 체류자가 있다.
유학생 비자 절반 이하로 줄어
유학생 정책도 대폭 축소된다. 연방정부는 2026년 신규 유학생 비자를 15만5,000건만 발급할 계획이며, 2027년과 2028년에는 각각 15만 건으로 더 줄일 예정이다. 이는 2024년 36만 건, 2025년 43만7,000건과 비교해 절반 이하 수준이다. 신규 유학생 수는 2023년 65만 명 이상으로 정점을 찍은 바 있다.
유학생들은 생활비를 감당할 충분한 자금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2025년 9월 1일부터 단독 신청자의 최소 요구 금액은 연 2만2,895달러로 2,000달러 이상 인상됐다. 동반 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 구성원 1명당 연간 약 6,000달러가 추가된다.
캐나다 경험자 영주권 전환 확대
연방 이민 당국은 임시 체류자 수를 줄이기 위해 캐나다 내 근무 경험이 있는 이들의 영주권 전환을 우선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6년과 2027년에 최대 3만3,000명의 임시 근로자를 영주권자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 서비스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노동력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파르사이는 “캐나다는 확장보다는 선별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며 “지원자들은 이제 캐나다 경험과 언어 능력, 적응력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족 동반·취업 허가 규정 강화
가족 동반 이민 규정도 강화된다. 2026년 가족 재결합 이민 목표는 8만4,000명으로, 기존 계획보다 약 4,000명 줄었다. 이 수치는 2027년과 2028년에 각각 8만1,000명으로 더 감소한다. 2025년 초부터는 유학생과 임시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에 대한 취업 허가도 제한됐다.
새 규정에 따라 취업 허가는 박사 과정 또는 16개월 이상 석사 과정, 간호·약학·법학·공학 등 일부 전문 과정에 재학 중인 유학생의 배우자에게만 허용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관리자급이나 대학 학위가 필요한 직종 종사자의 배우자만 대상이 되며, 건설·의료·교육 등 일부 노동력 부족 분야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 배우자가 신청할 당시 근로 허가 잔여 기간이 최소 1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부양 자녀는 더 이상 취업 허가 대상이 아니다.
프랑스어권 이민 비중 확대
전체 이민 규모를 줄이는 가운데 프랑스어 사용 이민자는 확대한다. 2026년 프랑스어권 영주권자 비율 목표는 9%로, 2025년의 8.5%에서 높아진다. 이 비율은 2027년 9.5%, 2028년 10.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난민·인도적 이민도 감축
난민과 인도적 이민에 대한 목표도 축소된다. 2026년 난민 및 보호 대상자, 인도적 입국자는 5만6,200명으로 설정돼 기존 목표보다 약 1만2,000명 줄었다. 이 수치는 2027년과 2028년에 5만4,300명으로 더 감소할 예정이다.
정부는 캐나다 입국 후 1년이 지나거나 미국 국경을 육로로 넘은 뒤 14일이 지난 뒤 제출된 망명 신청을 불허하는 규정도 추진 중이다. 이는 스트롱 보더스 법안으로 불리는 C-2 법안에 포함돼 있으며, 통과될 경우 이민 서류와 신청을 즉시 취소할 권한도 부여된다.
칼턴대 국제문제학 교수 펜 햄프슨은 “정부 지원 난민 수가 대폭 줄고 있다”며 “성소수자 난민과 전쟁 피해 난민, 유엔난민기구와의 약속에 따라 수용돼야 할 난민까지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