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인신매매 신고 역대 최다… 대부분 ‘성 착취’

성 착취 피해가 70% 차지… 온타리오가 최다 발생 지역

캐나다 인신매매 피해 신고전화가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의 전화를 접수했으며, 올해도 비슷한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는 보고가 나왔다. 이 신고전화에는 성 착취와 노동 착취 관련 상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온타리오주에서 발생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캐나다 인신매매 피해 신고전화는 2024년에 5,100건이 넘는 전화를 받았으며, 이는 개설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운영기관인 캐나다 인신매매 종식센터의 줄리아 드리딕 전무이사는 이 수치가 “캐나다 내 인신매매 문제의 규모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 70%의 상담은 성 착취 피해자, 생존자, 또는 관련 피해를 목격한 사람들로부터 이뤄졌으며, 이러한 비율은 매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드리딕은 성 착취 피해자들이 삶의 기본적 통제권조차 잃고 끼니, 수면, 이동, 사람과의 접촉, 그리고 돈을 위해 강요되는 성적 행위의 수까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고전화 서비스는 2019년 5월에 개설됐으며,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약 2만3천 건의 전화를 받고 3,317명의 인신매매 피해자를 확인했다. 단체는 성 착취 피해를 ‘누군가가 성적 서비스를 교환하도록 강요·조작·통제하며, 그 과정에서 제3자가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지인, 친구, 파트너, 심지어 부모일 수도 있다. 드리딕은 납치가 대부분의 사례에서 발생하지 않으며, 피해자들은 종종 오랜 기간에 걸쳐 길들여져 자신이 범죄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많은 생존자들은 상황을 벗어난 후 몇 년 뒤에서야 ‘그것이 인신매매였다’는 사실을 깨닫는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 착취 관련 상담은 약 100건으로 2022~2023년 평균 대비 300% 이상 증가했다. 단체는 노동 착취 피해자가 대부분 임시 외국인 노동자라고 설명했다. 드리딕은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에 구조적 불평등이 내재돼 있어 이들이 착취에 취약해지는 조건이 형성된다고 지적했다.

캐나다의 이민·노동 시스템은 국제적으로도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2024년 캐나다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캐나다가 피해자 보호와 특히 강제노동 대응에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속적인 대응 노력을 인정해 캐나다의 ‘1등급’ 지위는 유지했다. 보고서에는 연방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 내 강제노동 문제가 언급됐으며, 농업, 임업, 식품 서비스, 폐기물 관리 등 여러 산업이 외국인 노동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미국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캐나다 고용사회개발부는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 내 강제노동 의심 사례 168건을 확인했다. 이는 2022년 4월~11월 사이 보고된 150건보다 증가한 수치다.

이 프로그램은 캐나다 내 노동력이 부족할 때 외국인을 임시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노동 허가는 특정 고용주에 묶이는 방식이다. 2024년 늦여름, 유엔은 이 프로그램을 “현대판 노예제가 발생할 토양”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드리딕은 캐나다 임시 외국인 노동자 제도가 포괄적이고 구조적으로 개혁돼야 한다며, 개방형 노동 허가, 각종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대한 동등 접근,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영주권·시민권 취득 경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캐나다 정부의 인신매매 대응 국가 전략에는 2019~2024년 동안 5,700만달러 이상, 그리고 2024~2025년부터 매년 1,028만달러가 투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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