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전기차 2035년 100% 판매 목표 공식 폐기… 보조금도 종료
EV 보급 속도 둔화… BC, 목표 낮추고 책임은 연방으로
BC주가 전기차(EV) 보급 정책의 핵심이었던 ‘2035년까지 신규 차량 100% 무배출차 판매’ 목표를 폐기하고, 중단된 EV 구매 보조금도 재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에이드리언 딕스 BC 에너지장관은 목표 조정과 재정 지원의 책임을 연방정부로 돌리며 기존 계획의 현실성을 부정했다.
딕스 장관은 100% 판매 목표와 2030년 90% 목표가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다”고 밝히며 “보조금은 연방정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고 말했다. BC주는 지난 5월 최대 4000달러를 지원하던 EV 구매 보조금을 경제 불안정을 이유로 중단했으며, 딕스는 “애초에 영구적 보조금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딕스 장관은 내년에 현행 판매 의무제를 수정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목표치는 CleanBC(BC 기후계획)의 검토가 끝나지 않았고, 연방정부도 자체 EV 판매 의무 규정을 재검토 중이어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는 “목표는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방정부는 기존에 2026년부터 EV 의무 판매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2035년 100% 의무화를 추진했으나, 마크 카니 총리가 9월에 시행 일정을 중단하고 규정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다. 딕스는 BC주가 새 목표를 연방 기준과 일치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딕스 장관은 또한 중국산 EV에 대한 연방정부의 고율 관세가 가격 급등의 원인이라며 “캐나다-중국 관계의 복잡성은 연방정부가 해결할 문제”라고 했다.
현재 BC주는 2026년까지 26% 판매 목표는 모든 제조사가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현행 법률에도 제조사가 일시적으로 목표에 미달할 경우 일정 유예가 허용되어 있다.
BC신차딜러협회 블레어 퀄리는 이번 발표가 소비자와 딜러에게 “단기적 숨통을 틔워주는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새 ZEV(무배출차) 의무제 검토가 EV 구매 보조금 문제를 반드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딕스는 EV 판매 촉진을 위해 재정 지원 대신 충전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BC주는 현재 7000개의 공공 충전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1만 곳 확보 목표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제조사가 EV 구매 금융조건을 개선하면 크레딧을 부여하는 제도와 ZEV 크레딧 대상 차량 확대 등 규제 강화도 추진한다며 “중요한 조치지만 큰 변화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BC 보수당 찬 의원은 이번 결정을 두고 “EV 판매 의무제가 비현실적이라는 야당의 주장이 확인된 것”이라고 평가하며, 향후 몇 달간 세부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혼란과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보조금이 없는 상황에서 EV 판매 비율이 두 자릿수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나 역시 EV 운전자지만 한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에너지정책 싱크탱크인 에너지퓨처스가 올해 초 BC 정부 문서를 통해 “2030년 90%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내부 평가를 제기한 지 6개월 만에 나왔다. 문서에는 EV 보급이 정체된 이유로 가격 부담, 충전 인프라 부족, 정책 변화 등이 지적돼 있다.
BC주 무배출차 비중은 2015년 0.8%에서 2024년 22.4%까지 상승했으나, 2023년 22.7%에서 소폭 감소했다. BC는 2019년 CleanBC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ZEV 의무제를 도입했으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40% 감축 목표를 설정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