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날 수 없는 치료” BC주 강제 치료 제도란?
최대 한 달 이상 강제 입원… 환자 치료 선택권은 없어
강제 치료(involuntary care)는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법적 절차이지만, 최근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가 정신 질환과 중독 문제를 겪는 이들을 위한 치료 확대 방안을 모색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주총선 기간 데이비드 이비(BC주 총리)는 중독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 치료 확대 계획을 발표하며 이 제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BC 보수당 역시 강제 치료 입법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올해 3월, 주정부가 새로 임명한 정신의학 최고 과학 자문관은 성인 중독 환자에 대한 강제 치료 결정에 참고할 지침을 임상의들에게 제시했다. 이어 6월 초에는 메이플릿지 정신건강 시설에 장기 강제 치료용 침상 18개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당국은 이 침상과 치료가 BC주 최초의 사례라며, 기존에 환자들이 고위험 병동에서 무기한 머물러야 했던 상황을 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주에는 서리와 프린스조지에 추가로 100개의 강제 치료 병상을 신설하겠다고 밝혀 공공 안전 강화를 약속했다.
강제 치료란 무엇인가
강제 치료는 스스로 혹은 자발적으로 치료받을 수 없는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에 위협을 끼칠 정도로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을 때 적용되는 제도다.
자격 요건
BC주 정부에 따르면 강제 치료를 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신질환이 있어 치료가 필요해야 하며, 그로 인해 환경에 적절히 반응하거나 타인과 교류하는 능력이 손상되어야 한다. 또한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악화를 막거나 자신 및 타인의 안전을 위해 치료·감독이 필요하고, 지정된 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며, 자발적 입원이 불가능해야 한다.
입원 절차
경찰은 누군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정신건강법에 따라 지정 시설의 책임자는 의사나 간호사의 의료 증명서를 근거로 환자를 최대 48시간 동안 입원·치료할 수 있다. 이를 ‘인증(certification)’이라고 부른다.
치료 기간
환자는 최소 한 달 동안 머무를 수 있으며, 필요 시 의사가 연장할 수 있다.
이의 제기
정신건강법에 따른 인증 결정은 정신건강심사위원회(Mental Health Review Board)에 항소할 수 있다.
제공되는 치료
보건부는 구체적 치료 방법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환자별 맞춤 치료가 제공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약물치료, 상담, 충분한 수면, 영양 관리, 신체 활동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치료 선택권
보건장관 조시 오스본은 강제 치료 환자는 치료 선택권이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 팀이 치료 방식을 결정하며, 보건부는 가능할 경우 환자의 의견을 반영하지만 필요시 환자가 원치 않는 약물 복용이나 치료도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퇴원 여부
강제 치료로 인증된 환자는 임의로 떠날 수 없다. 퇴원은 환자가 더 이상 정신건강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때 이뤄진다. 퇴원 후에는 가족과 의료진이 참여하는 퇴원 계획에 따라 추가 치료가 진행될 수 있다.
치료 제공자
간호사, 간호사 보조, 의사와 정신과 의사, 정신건강 전문가, 치료사, 원주민 및 직업 지원 담당자, 시설 관리자 등이 환자 치료에 참여한다. 보건 당국이 시설을 관리하며, 각 시설의 책임자가 운영을 감독한다.
쟁점과 논란
옹호 단체들은 강제 치료의 효과와 인도적 측면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캐나다정신건강협회 BC 지부는 자발적 치료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강제 치료 의존도가 높아지는 점을 우려했다. 또한 중독 환자에게 강제 치료가 효과적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019년 BC 감사관 보고서는 일부 시설이 치료 내용을 기록하거나 인증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에 불일치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제도의 목적
BC주 정부는 강제 치료가 자신과 타인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2019년 BC 감사관 제이 찰크 역시 적절히 활용될 경우 강제 치료가 “생명을 구하는 권한”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