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재정적자 116억 달러…사상 최대 기록
탄소세 손실만 18억 달러, 구리·천연가스·석탄 가격 하락 겹쳐
브렌다 베일리(Brenda Bailey) BC주 재무장관은 15일 공개한 1분기 재정 결과에서 주 정부의 적자가 116억 달러(약 11조 8,784억 원)로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이 수치가 126억 달러(약 12조 9,024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베일리 장관은 성명을 통해 “BC주의 다변화된 경제가 세계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일부 회복력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 재정 상황은 이러한 영향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수치는 2월 예산안에서 예상했던 109억 달러 적자보다 악화된 것이다.
탄소세 수입 손실·자원 가격 하락 직격탄
2월 발표된 예산에는 탄소세 수입 손실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18억 달러(약 1조 8,432억 원) 규모의 재정 구멍이 발생했다. 이와 함께 천연가스, 구리, 석탄 등 자원 가격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었고, 임산업에서도 원목벌채료(stumpage) 수익이 줄어든 상황이다.
주택 시장도 위축됐다. 올해 들어 주택 판매는 5.6% 감소했는데, 이는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는 호재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재산 이전세(Property Transfer Tax) 수입 감소라는 악재로 작용했다.
또한 예상보다 높은 산불 대응 비용도 부담이 되고 있으며, 연방 정부의 재난 복구 기금 지원금은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
담배 소송 합의금 수익 반영
BC주 정부는 325억 달러 규모의 담배회사 집단소송 합의금 중 27억 달러에 해당하는 몫을 확보했으며, 이 중 실제로는 9억 3,600만 달러만 수령했다. 나머지 금액은 향후 18년에 걸쳐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가 미래 수익을 이번 회계에 반영하는 것이 ‘재정 부풀리기’라는 지적에 대해 베일리 장관은 “이는 표준적인 회계 처리 방식”이라며 “갑자기 생긴 숫자가 아니라, 담배회사가 야기한 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은 결과 확보한 자산”이라고 설명했다.
지출 절감 및 공공 서비스 축소
베일리 장관은 향후 3년간 15억 달러(약 1조 5,360억 원) 지출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3억 달러를 절감할 방침이다. 절감 대상에는 일반 사무 비용, 출장비, 재량 광고비 등이 포함되며, 채용 동결로 공공 서비스 인력이 850명 줄었다.
베일리 장관은 “정부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추가 절감 기회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초 그는 전 부처에 지출 절감을 지시했으며, 보건 당국 역시 행정비용을 줄이고 있다. 그는 “최우선 과제는 BC 주민들이 의존하는 핵심 프로그램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채 1,550억 달러 돌파·실업률 상승
BC주의 부채는 현재 1,550억 달러(약 158조 7,200억 원)에 달한다.
이번 재정 발표는 BC주 공무원 3만 4천 명을 대표하는 BC일반직원노조(BCGEU)와 전문직 노조(Professional Employees Association)의 파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또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 BC주의 실업률은 전월 대비 0.3%포인트 오른 6.2%를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