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해외 직구 면세 전면 폐지…쉬인·테무 ‘비상’

800달러 이하도 관세 부과…중국산 ‘직구 천국’ 막히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00달러 이하 해외 직구 물품에 부과되던 관세를 면제해주던 ‘디 미니미스(De Minimis) 규정’을 전면 폐지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인 쉬인(Shein)과 테무(Temu) 등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소비자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디 미니미스 규정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800달러 이하의 소형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로, 수년간 쉬인과 테무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이를 활용해 미국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이 규정을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해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중국과 홍콩에서 출발하는 물품에 대해 디 미니미스 혜택을 폐지했으나, 이번 조치는 그 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많은 운송업체들이 법 집행을 피하고 국제 상거래를 통해 불법 물질을 숨겨 들여오고 있다”며 “디 미니미스 혜택 대상이던 저가 물품에서 법망 회피, 기만, 불법 약물 수입의 위험이 특히 높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중국 기업들이 베트남 등 제3국을 경유해 소형 물품을 우회 수입하는 방식도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렵게 됐다.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20%에 달한다. 행정명령은 또한 모든 해외 물품의 원산지를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명확히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쉬인과 테무는 이미 미국 내 배송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현지 물류 창고에 상품을 사전에 대량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테무는 지난 5월 중국에 대한 디 미니미스 혜택이 종료되자마자 미국 내 유통망을 개편하고, 미국 소비자 가격은 변동 없다고 밝혔지만 이후 미국 고객들 사이에서는 가격 상승과 품절 문제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의 글로벌 공급망 전문가 크리스 탕 교수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디 미니미스가 중단됨에 따라 더 이상 우회 경로는 없다”며 “기업들이 창고에 보관된 물품을 소진한 뒤에는 결국 대량 수입에도 높은 관세를 내야 하므로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조치는 테무나 쉬인뿐 아니라 중국에서 저렴한 상품을 직배송하는 틱톡 샵(TikTok Shop), 아마존 홀(Amazon Haul) 등 플랫폼의 수많은 셀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마존은 CNN에 보낸 성명에서 “항상 가장 넓은 제품군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을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른 유통업체와 비교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테무 측은 CNN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미국 소비 행태도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 CBP는 현재 하루 평균 약 400만 건의 디 미니미스 물품을 처리하고 있으며, 지난해 총 13억 6천만 개의 소형 물품이 이 규정을 통해 미국으로 수입됐다고 밝혔다. 이 중 대부분은 중국과 홍콩에서 출발한 물품이다.

오는 8월 29일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발효되면, 대부분의 해외 물품은 원산국의 관세율에 따라 미국 세관에서 과세된다. 관세율이 16% 미만인 국가는 제품당 약 80달러, 16~25%는 160달러, 25% 초과 시에는 약 200달러의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비용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특히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UCLA와 예일대 연구에 따르면, 전체 디 미니미스 물품의 약 48%가 미국 내 가장 가난한 지역으로 배송되었고, 가장 부유한 지역으로 배송된 비율은 22%에 그쳤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지난 5월 디 미니미스 대상 중국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120%에서 54%로 낮추고, 100달러의 정액 관세 옵션도 제공했지만, 이번 조치는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연방 무역 법원은 이번 주 중국산 제품에 대한 디 미니미스 폐지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적인 관세 정책에 대한 더 큰 소송의 일부로 다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멋진 대미니미스 법안(Big Beautiful Bill)’의 일환으로, 해당 법안은 오는 2027년 7월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디 미니미스 규정을 공식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규정 위반 시 1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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