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란 무엇인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관세 부과를 위협하면서, 관세(Tariff) 가 캐나다에서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관세란 무엇인가?
관세란 수입되거나 수출되는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해당 제품에는 일정 세금이 부과된다. 반대로, 캐나다가 미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면, 캐나다 기업들이 미국에서 제품을 수입할 때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이로 인해 캐나다 소비자들은 미국산 제품을 더 비싸게 구매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
캐나다 수출개발공사(EDC)에 따르면, 정부가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세 가지 주요 목적이 있다.
1. 세수 확보
관세는 소득세나 판매세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가 재정에 기여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예산을 마련하고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할 수 있다.
2. 국내 산업 보호
특정 국가와의 자유무역이 자국 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는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3. 외교적 도구로 활용
다른 국가의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특정 산업에 대한 제한을 가하기 위해 관세를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의 정책에 대한 반대 표시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전문가들은 관세가 양국 소비자들의 물가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다.
캐나다 상공회의소(The Canadian Chamber of Commerce)는 25% 관세가 부과될 경우, 평균적인 가구당 연간 약 1,900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자동차 및 부품, 휘발유, 식품, 주류 등의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지난해 미국이 캐나다로부터 수입한 상품 중 두 번째로 많은 품목이 자동차였으며, 그 규모는 미화 340억 달러(약 450억 캐나다 달러)에 달했다. 또한, 캐나다산 석유 및 가스 수입 규모는 미화 970억 달러(약 1,280억 캐나다 달러)로 가장 컸다.
캐나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GDP 감소
25% 관세가 부과될 경우, 캐나다의 국내총생산(GDP)은 2.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약 780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의미한다.
2) 경기 침체 가능성
캐나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의 최근 통화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첫해 GDP는 2.5% 감소하고, 다음 해에는 1.5% 추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티프 맥클럼(Tiff Macklem)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는 이러한 GDP 감소 규모를 경기 침체(Recession) 수준으로 규정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캐나다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