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뤼도 총리 결국 ‘사임’… “새 대표 선출되면 물러날 것”

트뤼도 총리 결국 ‘사임’… “새 대표 선출되면 물러날 것”

여당과 연정 파트너 NDP 불신임에 결국 사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1월 6일 사임 의사를 밝혔다. 그는 집권 자유당이 후임자를 선출하면 당 대표직과 총리직에서 물러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트뤼도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당이 새로운 대표를 선출한 이후 당 대표직과 총리직에서 사임할 계획”이라며 “이제 리셋할 때”라고 말했다.

그의 사임 결정은 최근 프릴랜드부총리 겸 재무장관의 사임과 연정 파트너인 신민주당(NDP)의 불신임안 제출 예고 등으로 정치적 압박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자유당은 2021년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신민주당과 정책 연합을 맺었으나, 최근 지지율 하락과 내부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트뤼도 총리는 2015년 11월 취임 이후 9년간 재임하며 이민·다양성 옹호, 주요 부처 여성 임명, 대마초 합법화 등 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최근 식료품·주택 비용 상승,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 균형 정책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

그의 사임 발표로 캐나다 정치권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자유당이 새로운 대표를 선출하더라도 야당의 불신임안 통과 가능성이 있어 정국 불안이 예상된다.

트뤼도가 사임을 준비하는 가운데, 한 언론은 전문가와 분석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가 남긴 유산과 그의 정책들이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 조명했다.

경제 정책

2015년 선거 승리 직후 트뤼도 정부는 ‘중산층’ 세금 감면을 시행하고, 캐나다 아동 수당(Canada Child Benefit)을 도입했다. 아동 수당은 이후 몇 년간 아동 빈곤율을 크게 감소시켰다. 그러나 트뤼도 정부는 재정적 균형을 맞추지 못했다. 2024년 12월 발표된 경제 업데이트에 따르면, 연방 재정 적자는 619억 달러로 불어났다.

오타와대학교 재정학 및 민주주의 연구소 부회장인 사히르 칸은 트뤼도 정부가 “정부의 성격 자체를 더 크게 변화시켰다”고 평가했다. 그는 “아동, 노인, 원주민 등 특정 계층에 대한 빈곤 완화는 분명했다”면서도 “이는 경쟁력 강화보다는 부의 재분배와 사회정책에 중점을 둔 결과”라고 말했다.

칸은 “트뤼도 정부가 사회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데 성공했으나, 경쟁력이나 국제적 환경 변화에 대한 준비는 미흡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한 번 시행되면 폐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 지출이 많다는 비판이 있어도, 수혜자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에 익숙해지고 의존하게 된다. 이후 정부가 이를 철회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원주민과의 화해

트뤼도는 사임 발표에서 자신의 정부가 “원주민과의 화해를 진전시키기 위해 싸웠다”고 밝혔다.

전 캐나다 원주민 총회(AFN) 의장인 페리 벨가르드는 트뤼도가 “진심으로 화해를 추구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언급했다. 벨가르드는 트뤼도 정부가 교육, 주택, 식수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전례 없는 투자”를 했다고 밝혔다. 2024년 연방 예산에 따르면, 원주민 관련 연간 투자는 2015-16년 114억 달러에서 2022-23년 329억 달러로 증가했다.

하지만 트뤼도는 취임 전 약속했던 장기 식수 안전 문제 해결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했고, 일부 원주민 단체와 법정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벨가르드는 “많은 식수 문제를 해결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진행 중인 과제”라며 트뤼도 정부의 노력을 인정했다.

그는 또한 아동 및 가족 서비스에 대한 원주민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안과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UNDRIP) 시행법을 통과시킨 점을 강조했다.

기후 변화 대응

트뤼도는 사임 연설에서 기후 변화 대응 노력을 강조했다.

국제 기후정책 허브의 디렉터인 캐서린 아브레우는 “트뤼도는 역대 캐나다 총리 중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중점을 둔 지도자”라고 평가했다. 트뤼도 정부는 5년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의무화하고, 대형 자원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 규제를 강화했다.

그러나 캐나다는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전망이다. 아브레우는 “정책 시행이 지연되면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지연되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트뤼도 정부가 탄소세를 도입하면서도 트랜스 마운틴 송유관을 구매한 것은 “기후 변화 대응과 모순되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국제 무대에서의 평가

2015년 트뤼도가 선거에서 승리한 후, 그는 “3,500만 캐나다인을 대표해 우리가 돌아왔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오타와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인 토마스 주노는 “트뤼도의 발언은 실제 행동과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캐나다는 나토(NATO) 동맹국들로부터 GDP 대비 2% 국방비 지출 약속을 지키지 못해 비판받아 왔다. 트뤼도는 2032년까지 해당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주노는 “트뤼도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등 일부 성과를 냈지만, 전반적으로 캐나다는 갈수록 위험해지는 국제정세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민 정책

트뤼도는 취임 초기에 25,000명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했고, 이후 캐나다의 연간 이민자 수를 꾸준히 증가시켰다. 그러나 2024년에는 주택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자 수를 감축한다고 발표했다.

이민정책 연구소(IRMS) 디렉터 미레유 파케는 트뤼도가 “캐나다의 개방성과 이민의 정체성을 새롭게 연결하려 했지만,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대마초 합법화

2018년 트뤼도 정부는 대마초를 합법화했다. 정부는 이 조치가 범죄조직의 수익을 차단하고, 청소년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캐나다 대마초 협의회 회장 폴 맥카시는 “사회적 실험으로서 대마초 합법화는 성공적이었으나,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결론

전문가들은 트뤼도가 사회정책과 빈곤 완화에 있어 역사적 업적을 남겼으나, 경제 경쟁력과 국제 안보 문제에서는 약점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그의 유산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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