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포탈한 BC 남성, 200만 달러 벌금 폭탄
주택 14채 단기 거래…세금 신고 안 해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리치먼드에 거주하는 발카르 불라르가 세금 포탈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약 215만 달러(한화 약 29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그는 12월 19일, 캐나다 국세청(CRA)으로부터 2년 덜 하루의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을 선고받았다.
CRA에 따르면, 불라르는 2011년부터 2014년 사이에 주택 14채를 사고 판 과정에서 발생한 약 749만 달러(한화 약 101억 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그는 작년 8월 3일 세금 포탈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단기 주택 거래와 세금 포탈
불라르의 소득은 부동산 매매 계약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발생한 비용에서 나왔다. 그는 주택을 매입한 뒤 계약을 다른 구매자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이익을 챙기는 방식을 활용했다. 이는 부동산 투기나 단기 수익을 노리는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법으로, 캐나다 국세청은 이를 집중 단속해 왔다.
CRA는 성명을 통해 부동산 거래에서 세금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밝혀내고 대응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부동산 관련 세금 회피를 단속하려는 당국의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신규 부동산 단기 거래세 도입
B.C. 주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2025년부터 새로운 단기 거래세(home flipping tax)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세금은 주택을 매입한 뒤 2년 이내에 판매할 경우 최대 20%가 부과되며, 약 4,000채의 부동산이 이 규정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무부는 새로운 세금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주택 프로그램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렌다 베일리 B.C. 재무장관은 “이 정책은 투기적인 투자자를 줄이고, 주택 구매자와 임차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논란과 우려의 목소리
하지만 B.C. 부동산협회는 새로운 세금이 주택 매매 공급을 줄이고 시장을 더 긴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협회는 “판매자들이 집을 매물로 내놓는 것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커져, 주택 시장의 공급 부족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사례는 부동산 투기와 세금 회피에 대한 당국의 강력한 대응을 보여주는 한편, 새로운 거래세 도입과 관련된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주택 시장 안정화와 투기 억제라는 목표를 향한 중요한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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