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의사 단체, 병가 소견서 요구 중단 촉구…왜?

“소견서 요구, 의사 번아웃 주요 원인… 새로운 대안 필요”

캐나다의 많은 직장과 학교에서는 단기간의 병가를 내기 위해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캐나다 의사 협회(CMA)는 이러한 요구를 철폐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협회는 경미한 질환에 대한 짧은 병가를 위해 소견서를 요구하는 것은 이미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의사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준다고 주장했다.

CMA는 소견서 철폐를 통해 매년 최대 1,250만 건의 ‘불필요한’ 의료 방문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조스 라이머 CMA 회장은 소견서 발급이 “인사 문제”라며, 많은 캐나다인이 가정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캐나다 직장인의 약 3분의 1이 지난 1년 동안 단기 병가를 위해 소견서를 제출해야 했다고 답했다. 이 설문에서 응답자의 72%는 병가 소견서 요청을 제한하는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1년 CMA 조사 결과에 따르면, 행정 업무가 의사들의 주요 번아웃 원인 중 하나로 나타났다.

CMA는 정부에 소견서 요구를 제한하는 입법을 제안하며, 병가 시 직원의 자가 서명 진술서나 유연한 휴가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CMA의 이번 설문조사는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1,500명의 캐나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오차 범위는 ±2.53%이다.

온타리오주에서는 최근 법안 190호가 통과되어, 근로자들이 3일간의 병가를 낼 때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변경되었다. 온타리오주 노동부 장관 대변인은 “고용주가 적절한 형태의 증빙을 요구할 수 있으나, 불필요한 서류 작업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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