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르 포일리에브, 100만 달러 이하 신축 주택 GST 면제 공약 발표… 주택난 해결책 제시

캐나다 보수당 당수 피에르 포일리에브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100만 달러 이하 신축 주택에 대한 GST(상품 및 서비스세) 전면 면제 공약을 내세웠다. 포일리에브는 차기 총선에서 당선되면 이를 법제화해 주택 구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발표는 포일리에브가 온라인 영상과 오타와 기자 회견을 통해 발표한 것으로, 그는 “GST는 기본 생필품인 식량과 주택에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당은 이 공약을 통해 80만 달러 주택 기준으로 약 4만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고 예상하며, 매년 약 3만 채의 추가 주택 건설을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일리에브는 개발업자들이 GST 면제 혜택을 주택 구매자에게 전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경쟁이란 구매자가 더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시장 경쟁이 자연스럽게 작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캐나다주택건설협회(Canadian Home Builders’ Association)의 CEO 케빈 리는 이 공약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현재 주택의 판매 가격에 포함된 GST가 주택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GST 면제가 공급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택 건설업자들이 주택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다른 업체를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혜택이 전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일리에브는 이번 공약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트뤼도 정부의 ‘주택 가속화 기금’과 ‘주택 인프라 기금’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 가속화 기금’은 2021년 총선 당시 공약으로 2022년 연방 예산에서 도입되었으며, 2026-27년까지 40억 달러가 배정되었다. 이 기금은 캐나다 전역의 도시들에 자금을 지원해 10만 채 이상의 신규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주택 인프라 기금’은 2024-25년부터 10년간 약 60억 달러가 배정되어, 주택 건설을 위한 상하수도 및 폐기물 처리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NDP 당수 자그밋 싱은 포일리에브의 GST 면제 공약이 다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주택난 해결을 위해서는 주택 시장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싱은 “GST 면제가 일부 개발업자에게만 혜택을 줄 수 있다”며, 주택 구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방안을 촉구했다.

캐나다부동산협회(Canadian Real Estate Association) 또한 보수당의 발표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해당 정책이 주택 소유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추가적인 주택 공급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포괄적인 해결 방안을 요구했다.

한편, 현재 35만 달러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최대 6,300달러까지 GST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35만 달러에서 44만 9천 달러 사이의 주택은 점진적으로 환급액이 줄어들다가 45만 달러 이상의 주택은 환급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마다 구입하는 주택의 가격에 따라 지방세 환급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포일리에브의 공약은 주택 구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안으로 평가되지만, 그가 제시한 기금 폐지 방안과 주택 건설 인프라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Copyrights ⓒ 빅토리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