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 “젊은 세대에 30년 모기지 추진”
캐나다 정부는 2024년 예산안을 통해 400만 채의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고 임차인을 보호하며 주택 구입을 용이하게 하는 포괄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6월 11일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주택 위기를 해결하고, 젊은 세대의 주택 구입을 돕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1. 공공 토지 활용 주택 건설:
– 정부는 연방, 주, 지방 정부가 협력하여 공공 토지를 활용한 저렴한 주택 건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계획은 공공 포트폴리오 내 모든 가능한 부지에서 주택을 건설하고 장기적인 저렴한 주택 공급을 보장한다.
– 공공 토지 주택 계획(Public Lands for Homes Plan)을 통해 전국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위해 주택 건설자 및 주택 제공자와 협력할 것이다.
– 추가로 150억 달러의 대출을 제공하여 대도시와 소도시, 농촌 지역에 걸쳐 최소 30,000채의 신규 임대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다.
2. 30년 모기지 도입:
–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30년 모기지 도입으로 젊은 세대의 주택 구입을 지원한다. 이 조치는 2024년 8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3. 임차인 보호 강화:
– 임차인 보호 법안을 통해 불공정한 임대 관행을 방지하고, 임차인이 제때 임대료를 납부했을 때 신용 점수에 반영되도록 한다.
– 정부는 임차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4. 자본 이득세 인상:
– 자본 이득세 인상을 통해 주택 건설 및 사회 안전망 확장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새로운 세수는 향후 5년간 19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증가된 세입은 주택 건설, 보건, 교육, 육아, 인프라 등에 투자되어 세대 간 공정성을 보장한다.
– 자본 이득세 인상으로 인한 새로운 세수는 주 및 지방 정부에도 추가적인 재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5. 사회 안전망 확장:
– 사회 안전망 확장을 통해 모든 캐나다인이 필요로 하는 보건, 교육, 육아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 혁신과 생산성에 대한 투자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을 촉진할 계획이다.
추가 정보:
– 원주민 지역에서는 원주민 정부, 조직, 주택 및 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하여 주택 건설을 지원할 예정이다.
– 새로운 규정과 정책을 통해 임차인과 주택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택 시장의 공정성을 보장할 예정이다.
이번 예산안은 캐나다의 주택 위기를 해결하고, 모든 세대가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주택 건설과 관련된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협력하여 이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