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지역 불법 담배 기승…최근 4년간 세수 5억 달러 손실
합법 담배 판매 33% 감소… “처벌 강화해야”
BC 지역에 불법 담배 유통이 크게 증가, 이로 인해 합법 담배 수요가 급감해 세수 손실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캐나다편의점산업협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BC, 온타리오,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주정부가 불법 담배 판매 증가로 인해 최근 4년 동안 최대 24억 7천만 달러의 세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했다.
72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는 불법 마약보다 불법 담배를 판매하는 것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지만, 불법 담배를 소지하다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 불법 담배 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각 주정부의 세수 손실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온타리오 주는 9억9천만~18억 달러, 뉴펀들랜드에서는 2천500만~8천100만 달러, BC 주는 2억 1,500만 달러에서 5억 9,1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이런 불법 담배 판매는 온타리오 전체 담배 시장의 최대 67%, BC 주에서는 45%, 뉴펀들랜드에서는 44%를 차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불법 담배 밀매에 대한 연방 및 주정부의 처벌 강화, 밀수 담배 퇴치를 위한 경찰 자원 확대, 이 문제를 연방 및 주 사법 당국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등 5가지 제도 개선 사항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연방과 주정부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합법적인 담배에 대한 세금을 인상했지만,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값싼 불법 담배 시장으로 몰렸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이후 뉴펀들랜드와 래브라도의 합법 담배 판매량은 49.5% 감소했고, BC주는 33%, 온타리오에서는 20.2% 감소했다.
불법 담배 가격은 합법적인 담배의 약 40% 수준으로, BC 주에서는 합법적인 담배 20개들이 한 갑이 15~21달러에 판매되지만, 밀수품 시장에서는 5~7달러에 구입할 수 있다. BC 주정부는 담뱃세로 2021~2022년에 7억 800만 달러, 2020~2021년에는 7억 1100만 달러의 세금을 거두어들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