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내년 주택 임대료 3.5% 인상
2024년 임대료 인상률이 최대 3.5%까지 허용된다.
라비 칼론 BC 주택부 장관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적으로, 특히 주택 비용이 많은 주민들에게 부담하기 어려운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이는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해당된다. 그래서 우리 주정부는 주택 공급을 지원하고 동시에 임차인도 보호하는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임대료 상한선을 3.5%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정부는 3.5%의 임대료 상한선은 12개월 평균 인플레이션율인 5.6%보다 훨씬 낮으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인상률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집주인은 임대료 인상 3개월 전 주정부 양식에 맞춰 세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임대료는 1년에 한 번만 인상할 수 있다.
데이비드 에비(David Eby) 총리는 캠루프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세입자들이 직면한 주택 비용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임대료 인상은 집주인들과 주택 개발업계에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인상 취지를 설명했다.
BC 주정부는 세입자 보호 정책을 강화해오고 있다. 2018년 이전에는 연간 허용 임대료 인상률은 물가 상승률에 2%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했다. 하지만 임대주택 태스크포스 권고에 따라 임대료 인상폭을 물가 상승률만큼 인하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과 2021년에는 임대료 인상 없이 동결한 바 있다. 또한 올해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을 2%로 제한했다.
내년 3.5% 임대료 인상 소식에 대해 세입자 옹호 단체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BC 임대인연합은 “임대인들은 인플레이션, 재산세, 유틸리티 비용, 보험 비용, 유지 관리 비용 등으로 큰 부담을 안고 있는데, 3.5% 인상은 현실성 없는 인상폭”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주정부는 인플레이션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면 BC 주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연동된 연간 임대료 인상률로 돌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