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부정 수급한 국세청 직원 120명 해고

“부정 수급 직원은 전직원 6만 명 중 일부일 뿐”진화

팬데믹 기간 일자리를 잃은 국민들에게 국가가 지급한 재난지원금(CERB)을 부정 수급한 국세청(CRA) 직원 120명이 해고됐다. 

국세청은 이미 조사를 통해 지난 6월 부정 수급 직원 20명을 해고했고, 당시 600건의 사례를 추가로 조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최근 성명을 통해 사례별 검토 결과 120명이 부정 수급자로 판명돼 퇴사 처리됐다면서 “CRA는 모든 형태의 불법 행위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캐나다의 세금 및 지원 시스템의 무결성을 보호하고 CRA가 신뢰할 수 있고 공정한 조직임을 캐나다인에게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타간 사람은 해당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국세청은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나 수입이 급격히 하락한 자영업자들에게 2020년 3월부터 월 최대 2,000달러의 CERB를 수개월간 지급했다. 

국세청은 성명에서 “국세청 직원이라고 해서 개인이 반드시 CERB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직원은 팬데믹 초기에 임시 또는 학생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지급을 받을 자격이 있었을 수도 있다. 사례별 검토 결과 직원 중 약 30명이 현재까지 CERB 자격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직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렸지만 이번 부정 수급 사건이 캐나다인에게 봉사하기 위해 모범적인 방식으로 매일 일하는 60,000명 이상의 CRA 직원의 정직성과 성실성을 결코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캐나다 감사 당국에 따르면 총 지급된 재난 지원금 중 약 46억 달러가 부정수급 등의 방법으로 초과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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