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 시의회, 단기 임대 규제 강화… 위반 벌금 2배로

빅토리아 시의회가 공실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단기 임대 규제 강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시의회는 27일 허가 수수료 인상, 미준수 벌금 인상, 임대 유닛 제한 등 임대 규제 강화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제레미 카라도나 의원은 “시가 빅토리아에 활성화된 1,300개 이상의 임대 유닛을 관리하는데 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인상했다”면서 “또한 임대 규제를 위반한 사람들에게는 벌금을 2배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변경된 법안에는 주 주거지가 아닌 주택에 대한 임대 면허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2,500달러로 인상했다.  또 사업 면허 없이 에어 비앤비 같은 임대업을 할 경우 벌금을 5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인상하고, 면허 없이 광고하는 경우 벌금을 250달러에서 500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주택 전체를 임대하는 횟수를 연간 4회로 제한하고 주 주거지를 임대하는 사람들에게 임대 주택이 주 주거지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카라도나 의원은 “빅토리아 시 주택의 3%가 단기 임대 주택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수천 가구에 해당한다. 이런 주택들이 장기 임대나 매매 시장으로 들어온다면 지역주민들의 주택 접근성은 개선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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