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정부, ‘원스톱 허가’로 주택 공급 속도 높인다
주택 건축허가 전담팀도 구성
BC 정부가 주택 위기 타개책의 일환으로 주택 및 주거용 건물 건축허가 속도를 높이기 위해 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 새로운 주택 허가 전략은 현재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건축 관련 허가 절차를 원스톱(one-stop-shop)으로 해결하기 위해 건축허가 전담팀을 구성하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현재 주택 건축허가는 환경 및 기후 변화 전략부, 산림부, 교통 및 인프라부, 수자원부, 토지 및 자원 관리부와 같은 여러 부처에 걸쳐있어 허가 절차가 오래 걸린다.
데이비드 이비 총리는 16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주택 문제는 우리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였지만 지난 10여년간 건축허가와 관련된 사안은 정책 결정에 우선순위가 아니였다”면서 “앞으로 몇 달 안에 단일 허가 창구가 마련되면 허가 절차가 빨라져 신규 주택 공급 속도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건축허가 전담팀을 구성하기 위해 우선 신규 정규직 42명 채용하고, 이후 필요에 따라 인원을 충원할 방침이다.
또 이번 발표에는 허가 전담팀이 구성되기 전까지는 허가 승인 결정권자, 프로젝트 매니저, 정책지원팀 등으로 구성된 주택대책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건축허가 속도를 높이겠다는 전략도 포함됐다.
라비 칼론 주택부 장관도 “주택문제는 우리 지역 주민들과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우리는 더 많은 주택을 더 빨리 짓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동시에 건축과 관련된 제도도 꾸준히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비 총리는 지난 11월 취임 당시 BC 모든 주민들이 좋은 주거 환경에 살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겠다며 주택 문제 해결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후 총리는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부를 신설했으며, 이번 정책 발표는 주택부 신설 이후 8번째 발표되는 주택 정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