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8월 19일부터 권총 수입 금지

캐나다 8월 19일부터 권총 수입 금지

캐나다 정부가 무분별한 권총 수입·판매 우려해 총기 수입 금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 5월 말  권총 유통 금지법(Bill C-21) 도입을 추진했지만 법안은 현재 하원에서 심사 등 통과 절차를 진행 중이다. 

마르코 멘디치노 공공안전부 장관과 멜라니 졸리 외무장관은 5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권총 수입 금지 조치는 권총 금지법이 발효되기 전 무분별한 권총 유통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밝혔다.

졸리 장관은 “이번 금지는 권총 금지법이 의회 절차를 거치는 동안 권총 진열대가 다시 채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금지 조치는 국가 안보 상의 우려를 이유로 수출입 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외무장관으로서의 권한을 이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8월 19일부터는 어떤 상업 단체나 개인의 수입 허가도 거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멘디치노 공안부 장관은 “캐나다 내 권총 생산업체가 없기 때문에 수입 금지 조치는 권총 유통을 차단하는데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며 “하원에서 가능한 한 빨리 권총 유통 금지법을 제정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2021년에 국경에서 압수된 총기의 수가 2020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캐나다 내 총기 반입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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