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캐나다 최초 ‘주택 구매자 보호 기간’ 도입

BC, 캐나다 최초 ‘주택 구매자 보호 기간’ 도입

오퍼 수락 후 3일간 검토 기간 보장

BC 주가 캐나다 최초로 주택 구매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도입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 구매자 보호 기간’(Homebuyer Protection Period)은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BC주 주민을 거래의 압박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취지다.

이로써 내년부터 주택 구매자들은 판매자에게 최종 오퍼 수락을 받은 후 자금 조달, 주택 인스펙션 등을 위한 3일간의 시간을 법으로 보장 받는다. 또 이 기간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구매 가격의 0.25%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예를 들어 100만 달러짜리 주택 계약을 취소할 경우 2,500달러를 판매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셀리나 로빈슨 재무부 장관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너무 많은 사람이 집을 사기 위해 검사 과정을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조치는 현재 및 미래의 시장을 위해 주택 구매자에게 마땅한 마음의 평화를 제공하는 한편 집을 파는 사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를 두고 BC부동산협회는 “이 법안은 부동산 업계와 적절한 협의 없이 내린 결정으로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정부의 개입이 아니라 적절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합의된 제도 마련”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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