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일회용 플라스틱 수입·수출 막는다

수입은 올해까지, 수출은 2025까지만 허용

캐나다 정부가 일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수입과 수출까지 금지한다. 

스티븐 길보(Steven Guilbeault) 환경부 장관은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캐나다에서 사용을 물론 수입과 수출이 금지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법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규정에 따르면 캐나다 기업들은 올해까지만 비닐봉지, 음식 포장 용기, 빨대, 포크와 칼, 음료 휘젓개, 캔 6 개를 묶는 플라스틱 링 등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과 수입이 허용된다. 또 이들 제품의 판매는 내년 말까지만 허용되고, 수출은 2025년 말까지만 허용된다. 

캐나다 연방 정부는 작년에 플라스틱을 독성 물질로 분류하고 일부를 사용 금지하는 캐나다 환경 보호법(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을 제정했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2019년 6월 발표를 통해 캐나다 정부가 향후 10년 내에 플라스틱 쓰레기 제로화를 목표로 하는 만큼 재활용이 어려운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과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초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 계획은 2021년에 발효될 예정이었지만, 금지에 포함될 제품에 대한 과학적 평가가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지연됐다. 

캐나다 환경 당국이 2019년에 발표한 연구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에서는 해마다 약 330만 톤의 플라스틱이 버려지는데, 이 중 거의 절반이 플라스틱 포장재였다.  이 중 10% 미만이 재활용됐고, 나머지는 모두 매립됐다.

또 해마다 담배꽁초, 음식 포장지, 일회용 커피잔 등 29,000톤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공원, 숲, 수로, 해변을 오염시키고 있다. 

2019년 연방 자료에 따르면 그해 캐나다에서는 155억 개의 비닐봉지, 45억 개의 플라스틱 포크와 칼, 30억 개의 음료 스틱, 58억 개의 빨대, 1억 8300만 개의 캔 고정 링, 8억 500만 개의 테이크아웃 용기가 판매됐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는 이미 지자체와 기업에서 확산되고 있다. 

빅토리아, 몬트리올을 포함한 일부 도시는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를 시행 중이며,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큰 슈퍼마켓 체인 소비스(Sobeys)는 2020년에 계산대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없애고, 월마트도 지난 4월에 그 뒤를 따랐다.

한편 캐나다 플라스틱 생산자 연합은 정부가 플라스틱을 독소로 지정한 것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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