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주, 백신 미접종자에 건강세 물린다

퀘벡주, 백신 미접종자에 건강세 물린다

“50달러 혹은 100달러 이상 될 수도”

퀘벡 주정부가 의료적 면제 사유 없이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퀘벡인들에게 건강세(health tax)를 물릴 예정이다. 

프랑수아 르고 총리는 11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건강세는 백신 접종을 받게끔 동기부여가 되도록 금액을 정할 방침”이라며 “건강세는 50달러 혹은 100달러 이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몇 주 안에 공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르고 총리는 “퀘벡 주민의 약 10%가 예방 접종을 받지 않지만, 이들은 전체 입원 환자의 약 50%를 차지할 만큼 의료 체계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퀘벡주는 최근 오미크론 확산으로 의료 분야에 심각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몇몇 보건 지역은 의료인 확보를 위해 비응급 수술을 최대 80%까지 연기했다. 

몬트리올의 한 변호사는 “건강세 도입은 시민 권리와 자유 헌장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일부 백신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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