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당들의 공약은?

[2021 캐나다 총선] 주요 정당들의 공약은?

예정보다 2년 앞당겨 실시되는 2021 캐나다 총선(9월 20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정당이 내세우고 있는 공약들을 짚어보자.

공약에 앞서 전국 여론조사를 살펴보자. 이번 선거는 저스틴 트뤼도가 이끄는 자유당이 높은 지지율에 힘입어 과반 의석(하원 총 338석 중 170석)을 차지하기 위한 승부수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자유당의 기대만큼 민심이 움직여 줄까? 

하지만 13일 기준(CBC 여론조사) 자유당과 제1야당 보수당이 31% 지지율로 팽팽한 접전을 보이며 여전히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판세가 지속되면 어느 쪽이 승리하든 소수 정부 재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준 자유당 31.9%, 에린 오툴 대표가 이끄는 보수당은 31.3%로 거의 동률을 이루고 있다. 자그밋 싱 대표의 신민주당(NDP)은 19.3%, 우파 성향이 강한 캐나다인민당(PPC) 6.5%, 블록퀘벡당 6.4%, 녹색당 3.6%로 나타났다.

하원 42석이 걸린 BC 주의 경우 자유당, 보수당 신민주당이 각각 28.0%, 29.8%, 29.1%로 삼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어 녹색당 6.7%, 인민당 5.9% 순이다.

다음은 주요 4개 정당들의 분야별 총선 공약이다. 

▶ 코로나 회복

자유당

자유당은 지금까지 팬데믹 구호 기금으로 수십억 달러를 지출했다. 긴급 임금 보조금을 10월까지, 캐나다 회복 고용 프로그램은 내년 3월 31일까지 연장 지급하기로 발표한 상태다. 또 팬데믹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관광 산업을 돕기 위해 임금과 임대료를  최대 75%까지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보수당 

보수당은 구호 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대신 정부 자금을 일자리 마련에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다. 10월에 긴급 임금 보조금 지급이 만료된 후, 신입 사원 급여의 최대 50%를 지급하겠다고 밝혀 기업들의 신규 채용을 유도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또 소매, 접대 및 관광 부문의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20만 달러의 대출을 약속하며 이 중 25%는 탕감받을 수 있다. 보수당은 또한 항공 부문 재건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신민주당

신민주당은 팬데믹 구호 기금을 더 많은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자유당 정부를 압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임금 및 임대료 보조금을 확대하고 타격을 입은 관광 부문의 회복을 돕기 위해 “전담 지원”을 약속했다.

녹색당 

녹색당은 심각한 경제적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 녹색 일자리를 만들고, 코로나가 끝날때까지 임금 및 임대료 보조금을 연장할 것을 약속했다.

주택 문제 

자유당

자유당은 4년 동안 140만 채의 주택을 건설, 또는 수리해 공급하고 최초 주택 구입자 세금 공제를 $5,000에서 $10,000로 두 배로 늘리고, 캐나다 모기지 주택공사의 모기지 보험료를 25% 인하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임대 프로그램을 위한 10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고, 주택 구입시 블라인드 입찰을 금지하는 주택 구매자 권리 장전을 약속했고, 40세까지의 캐나다인이 첫 주택 구입을 위해 최대 4만 달러를 저축할 수 있는 주택 저축 계좌를 도입 하겠다고 밝혔다.

보수당

보수당은 3년에 걸쳐 100만 채의 주택을 짓고 원주민 주택 전략을 시작하고, 연방 정부 부동산의 15%를 주택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7년~10년 기간의 모기지 구간을 신설하고, 더 많은 국민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스트레스 테스트와 보험 요건을 완화 하겠다고 밝혔다. 

신민주당

이 당은 향후 4년 동안 170만 채의 주택을 건설, 또는 수리해 공급하고 캐나다 모기지 주택공사의 모기지 보험료를 25% 인하 하겠다고 밝혔다. 또 향후 10년 동안 저렴한 주택 5만 채를 건설하고, 캐나다 모기지 주택공사의 30년짜리 모기지 신설을 공약했다. 외국 기업과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할 때 20%의 세금을 부과하고, 저소득가구에 5,000달러의 임대료 보조금을 약속하고 첫 주택 구매자의 세금 공제를 두 배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녹색당

녹색당은 유닛을 비워두는 외국인 및 기업 주거용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빈 주택 세금’을 물리고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GST의 1%를 주택 및 기타 시 기반 시설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소득 지원

자유당

자유당은 연방 최저 임금을 15달러로 인상했다고 자평하면서 저임금 노동자 약 100만 명의 소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18-64세 사이의 장애를 가진 저소득 캐나다인에게 매월 직접 지급하는 캐나다 장애 혜택(Canada Disability Benefit)을 만들 것을 약속했다. 

보수당

보수당은 장애 보조금을 현재 713달러에서 1,500달러로 두 배로 늘리고 장애 세금 공제 및 등록 장애 저축 플랜 자격을 더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캐나다 근로자 수당을 두 배로 늘려 개인의 경우 최대 2,800달러, 가족의 경우 5,000달러까지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신민주당

신민주당은 연방 최저 임금을 $20로 인상하고 즉시 새로운 장애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캐나다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보장된 생활 기본 소득의 창출’을 우선 순위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 향후 5년간 새로운 의료 지출에 68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면서 이는 저소득층을 위한 보편적 처방약 보장, 치과 치료 및 정신 건강 비용에 사용하겠다고 공약했다.

녹색당

녹색당은 캐나다 긴급 대응 혜택이 기본 소득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공정하고 보편적인 최저 임금’ 수준(인상)을 정책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육아 정책

자유당

자유당은 올해 예산발표에서 보육 시스템을 위해 5년에 걸쳐 3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또 하루 보육료를 $10까지 낮추기 위해 8개 주 및 준주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이미 체결했다. 2022년 말까지 조기 학습 및 보육에 대한 평균 비용을 50% 까지 인하 하겠다고 공약했다.

보수당

보수당은 집권 시 자유당의 보육정책을 철회한다고 밝히면서, 다만 8개 주와 이미 체결된 자금은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존 보육비 공제를 환급 가능한 세금 공제로 전환하여 저소득 가정의 보육 비용의 최대 75%를 충당할 예정이다. 또 소득이 $30,000 이하인 가정은 연간 $6,000, $50,000 이하인 가정은 $5,200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고 약속했다.  

신민주당

전국적으로 하루 $10달 보육 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국에 더 많은 보육 공간을 만들고 보육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생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자금 지원을 약속했다. 

녹색당

녹색당은 보편적이고 저렴한 조기 학습 및 보육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 얼마를 지출할지 밝히지 않았다. 또한 육아휴직 수당을  인상하고, 유산을 했거나 노인 가족을 돌봐야하는 사람들에게도 육아휴직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 의료

자유당

자유당은 연방 의료비 지출을 연간 280억 달러 증가시켜 달라는 주정부의 요청을 거부했다. 그러나 2021-22년 예산 연도에 100억 달러의 새로운 자금을 제공했으며 그 중 60억 달러는 치료 대기자 명단을 줄이는 데 사용되고 32억 달러는 7,500명의 의사와 간호사를 고용하는 데 사용된다. 나머지는 원격 진료 개선 및 농촌 건강 관리에 사용된다. 자유당은 또한 정신 건강 서비스를 위해 주 정부에 5년에 걸쳐 45억 달러를 약속하고 국가적이고 보편적인 약품 관리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공약했다.

보수당

보수당은 집권 시 100일 이내에 주 총리들을 만나 새로운 의료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10년에 걸쳐 의료 시스템에 60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입하고 정신 건강 서비스 분야에 자금을 지원한다고 약속했다. 보수당은 또한 약물 중독 치료와 회복에 3억 2,500만 달러를 약속했다.

신민주당

신민주당은 향후 5년 동안 의료비로 680억 달러를 추가로 지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 정부가 요구해 온 정책(연방 정부가 모든 의료 비용의 35%를 부담)에 가장 가깝다고 설명했다. 또 연간 100억 달러를 투입,  2022년까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의약품 공급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보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치과 진료를 즉시 도입하고 보편적인 치과 진료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녹색당

녹색당은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리고 국가 정신 건강 및 자살 예방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인 돌봄 서비스를 캐나다 보건법에 따른 국가 정책으로 전환하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의약품 공급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일자리 정책 

자유당

자유당은 지난 9월 국정 연설에서 1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캐나다 회복 고용 프로그램을 내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관광 산업에 임시 임금과 최대 75%의 임대료 지원을 제공하여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약속했다. 

보수당 

보수당은 1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을 약속했다. 또 긴급 임금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6개월 동안 신입 사원 급여의 최대 50%를 지불하고 중소기업에 최대 $200,000의 대출을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캐나다 일자리 창출 계획’도입을 약속했다. 또 환대, 소매 및 관광 부문의 근로자 수당을 지금의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신민주당

신민주당은 대중 교통, 커뮤니티 인프라, 저렴한 주택, 에너지 분야 등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1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녹색당

녹색당은 ‘미래의 녹색 경제’를 위해 석유 및 가스 산업 종사자를 친환경 일자리로 단계적으로 재배치한다고 밝혔다. 또 캐나다가 지금 행동한다면 캐나다는 ‘청정 기술’ 및 재생 가능 에너지 분야의 리더가 될 수 있다며 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백신 정책

자유당

자유당은 이미 연방 공공 서비스 직원과 항공 및 철도를 포함하여 연방 규제 산업의 일부 근로자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항공 여행자와 지방 간 열차 승객 및 숙박 시설이 있는 대형 해상 선박도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한다. 또 백신 접종 인증제 도입을 위해 주 정부에 1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공약했다. 

보수당 

보수당은 연방 공무원과 여행자에게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을 의무화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신 예방 접종을받지 않은 공무원은 매일의 빠른 테스트를 통과해야하며, 캐나다 여행자는 비행기, 기차, 버스 또는 배에 탑승하기 전에 빠른 검사를 통과하거나 최근  받은 음성 검사 결과를 제시해야한다고 밝혔다. 

신민주당

신민주당은 자유당 정부의 백신 정책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녹색당

녹색당은 백신 관련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선거 운동 전에 정책을 성급하게 발표한 자유당을 비판하면서, 백신 의무 접종과 관련해 의학적 또는 종교적 이유로 주사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 반문했다. 

기후 변화 대책

자유당

자유당은 탄소 (배출) 가격을 2030년까지 톤당 170달러까지 인상하고,  2030년까지 캐나다의 온실 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보다 40~45%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50년에 탄소 배출 제로에 도달하기 위해 석유 및 가스 부문이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자유당은 이미 지난 2020년 11월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에 도달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배출 목표를 설정하는 기후 계획 C-12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203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수당 

보수당은 자유당의 2050년에 탄소 배출 제로 목표에 반대하며, 대신 2030년까지 2005년 수준보다 탄소 배출을 30% 낮추는 파리 기후 협약을 충족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탄소 가격을 최대 50달러까지만 인상하고 국가적인 정책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신민주당

신민주당은 자유당의 탄소 배출 제로 법안을 지지했으며 2030년까지 2005년 수준보다 50% 낮은 배출량 감소 목표를 설정했다. 

녹색당

녹색당은 2030년까지 온실 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보다 60% 낮추고, 2023년까 탄소세를 연간  25달러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BC 주를 관통하는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취소하고,  화석 연료 부문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할 예정이다. 

외교 정책

자유당 

자유당은 40,000명의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수용하고, 아직 그 나라를 떠나지 못한 아프가니스탄 국민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중국, 러시아, 이란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의 행동에 대응하고 자의적 구금 및 선거에 대한 외국의 간섭과 같은 문제에 대해 조정된 대응을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캐나다의 국제 개발 지원을 늘리고 2022년 말까지 해외 취약계층에 2억 도즈의 백신 기부를 약속했다. 

보수당

보수당은 20,000명의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주의 연합’으로 동맹국과 협력하여 중국, 러시아, 이란의 위협에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캐나다 대사관을 그곳으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신민주당

신민주당은 자유당 정부의 카불 대피 정책에 대해 비판하며, 여전히 아프가니스탄에 갇힌 가족이 있는 개인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포기하는 움직임을 지지하고, 평화유지를 옹호하고 대외원조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녹색당 

녹색당은 그들의 외교 정책 접근 방식이 법치 존중과 인간 안보 증진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당은 계속해서 캐나다가 핵무기 폐기를 위한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환경 난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하고 ‘세계 환경 난민의 적절한 몫’을 캐나다로 들여오기 위한 국내 및 국제 토론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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