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뤼도 “재선되면 젊은층 주택 구입 돕겠다” 주택 공약 발표

트뤼도 “재선되면 젊은층 주택 구입 돕겠다” 주택 공약 발표

저스틴 트뤼도 자유당 대표가 젊은층과 중산층 표심을 잡기 위한 주택 공약을 발표했다. 

트뤼도는 24일 해밀턴 유세 현장에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스스로 집을 사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팬데믹 이후 집값이 폭등했고,  이로 인한 입찰 경쟁은 더 심해지고 투기 세력이 활개를 치는 등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주택 비용 부담 때문에 직장이나 학교, 가족과 멀리 떨어져 살 필요가 없도록 재선되면 젊은 세대와 중산층의 주택 구입을 돕겠다”며 세 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세액공제 2배로 확대 

트뤼도는 재선될 경우 국민들이 40세까지 첫 집 마련을 위해 4만 달러까지 비과세로 저축할 수 있는 첫 주택 저축 계좌를 도입한다고 약속했다. 또 최초 주택 구매자의 세액 공제를 5,000달러에서 10,000달러로 두 배로 늘리고, 캐나다 모기지 주택공사(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의 모기지 보험료를 지금보다 25%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세입자 지원을 위해 향후 5년 이내 10억 달러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140만 호 주택 공급

또 자유당이 재집권하면 향후 4년 안에 14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는 신규 주택 공급과 기존 헌 집과 사무실을 수리해 공급하는 계획이 섞여있다. 우선 40억 달러를 투입해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27억 달러는 기존 오랜 된 주거지를 수리하거나 빈 사무실을 주택으로 개조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주택 가격 투명성 확보

자유당이 재선하면 주택관련 법안을 수정해 블라인드 입찰(blind bidding)을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는 같은 집을 놓고 여러 구매자가 입찰 경쟁을 할 경우 각각의 구매자들은 상대방이 얼마에 입찰가를 제시했는지 알 수 없다. 이럴 경우 마음에 드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경쟁 상대가 얼마를 제시했는지 알기 어려워 매물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캐나다 부동산 협회는 “주택 소유자들은 인생에서 가장 높은 가격에 집을 팔수는 권리가 있다”며 블라인드 입찰 금지 법안 도입을 즉시 반대했다. 

이 같은 트뤼도의 주택 공약에 야당은 비난을 쏟아냈다.

에린 오툴 보수당 대표는 “트뤼도의 지난 6년 주택 정책은 실패했다. 최근 주택 위기는 트뤼도 정부가 집권 중인 최근 3~4년 동안 심화됐다”며 “트뤼도의 이번 발표는 신뢰하기 어려운 공허한 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수당이 집권하면 3년간 100만 채의 신규 주택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자그밋 싱 신민주당 대표도 “트뤼도 정권하에서 지난 6년 동안 주택 상황이 악화되었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신민주당은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외국인이 캐나다 내의 주택을 구입하면 세금을 20%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방 정부 소유의 토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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