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7월부터 해외 백신 접종 완료자도 자가격리 면제

한국, 7월부터 해외 백신 접종 완료자도 자가격리 면제

동일 국가에서 접종 완료 후 2주 경과한 자

대한민국 정부가 7월부터 해외에서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게 국내 가족방 문을 위해 입국할 경우 자가격리를 면제한다. 또 중요한 사업, 학술‧공익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심사를 거쳐 격리를 면제할 예정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3일 브리핑에서 “오늘 중대본에서 해외에서 접종을 마치신 분들에 대한 입국 방역 완화방안을 논의했다”면서 “이번 조치로 오랫동안 고국을 찾지 못한 교민과 유학생, 기업인 등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해외에서 WHO가 긴급 승인한 백신(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벡)을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한 자로 한정한다. 단, 남아공, 브라질 등 변이주 유행 국가(13개국)는 제외된다.

대상자는 격리면제서, 예방접종증명서 등을 해당국 재외공관에서 발급 받으면 된다.  다만 격리면제자도 입국 전후 PCR 검사를 총 3회 실시하고 음성이 확인되면 면제가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제도 개편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Q1. 기업인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격리면제제도는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기업인이 중요사업을 위해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라 하더라도 변이바 이러스 발생 이전에 적용되던 기준이 적용된다.  즉, 사업의 중요성, 긴급성 등에 대해 입증이 되는 경우, 1해당 기업 소속 직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2계약체결이나 신규 설비 구축 등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필수업무가 아닌 경우도 신청 가능하다. 

Q2. 직계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도 포함되나요?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 비속에 한한다. (형제자매는 미포함) 

Q3. 격리면제제도 확대 추진방안에 ‘직계가족방문’이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재외국민만 해당되는 사항인지요? 이 경우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방문하는 때에도 해당하나요? 

국적과 상관없이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로서 가족관계서류를 통해 직계 가족임이 입증되면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외국인의 가족관계 증명)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과 신청자의 출생 증명서, 결혼증명서, 사망증명서 등을 결합하여 입증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 가족관계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 

Q4. 미국으로 이민을 가 1992년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에 있는 가족관계 등록부가 없는데 직계가족임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신청자의 제적부(또는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를 결합하여 입증 가능하다.

Q5. A국에서 예방접종 1차 후 B국에서 2차 맞은 경우 격리면제서 신청 가능한가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기준은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한 자로 한정한다.

Q6. 2회 접종 필요 백신의 1차접종만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되나요? 

백신별 접종 권장횟수를 모두 접종한 후 2주 경과된 경우로 한정한다. 

Q7. 주재국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가족방문 사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부모와 동반 입국하는 미성년자가 미접종자인 경우에도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요? 


국내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하여 입국하는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더라도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하다.

Q8. 코로나19 항체증명서/완치증명서 소지자도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로서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수 있나요?

해당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해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하다.

Q9. 남아공.브라질 변이주 유행국가는 어떤 나라인가요? 


남아공, 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점유율,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매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선정한다. 6월 현재 대상국가는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 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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