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올해 말까지 주택임대료 동결 연장

BC, 올해 말까지 주택임대료 동결 연장

임대료 인상 물가 상승률로 제한 등 입법 추진

BC 주정부가 현재의 주택임대료 동결 조치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3월 1일 주정부는 홈페이지에 올린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말까지 임대료 동결하고  2022년부터는 향후 임대료 인상을 물가 상승률로 제한, 불법적 주택 보수로 인한 임대인 퇴거 방지 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주택 임대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작년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해 주정부는 임대료 인상을 동결했고, 올해 7월 10일까지 추가 연장된 상태다. 또 올해 임대료 상한선은 1.4%로 결정됐지만 새로운 주택 임대법이 발효되면 의미가 없어진다. 

새로운 법안에는 집주인들이 주택 보수를 이유로 임대 계약을 해지하려면 주 임대 사무소(Residential Tenancy Branch)에 신청 해야 한다. 이는 임대료 인상을 목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내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한 새로운 법안은 기존 물가 상승률을 크게 상회하던 임대료 인상률을  물가 상승률 수준으로 제한한다. BC주의 최근 물가 상승률은 2016년 1.43%, 2017년 1.6%, 2018년 2.27%, 2019년 1.95%였던 반면  임대료 상승률은 2016년 2.9%, 2017년 3.7%, 2018년 4.0%, 2019년 2.5%로 물가 상승률에 비해 크게 높았다. 

새로운 법안은 의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현 정부 BCNDP가 의회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Copyrights ⓒ 빅토리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