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자영업자 CERB 반환 없던 일로

연방정부, 자영업자 CERB 반환 없던 일로

$5000 소득 기준은 총 소득으로…사실상 반환 무효화

그동안 CERB(연방재난지원금)를 지급받은 일부 자영업자들 중 신청 시 자격 요건에 따라 모든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트뤼도 총리가 반환 기준을 명확히 했다.

트뤼도 총리는 9일 오타와 관저 앞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CERB 신청 당시 기준 2019년 혹은 최근 12개월 총 소득(Gross Income)이 5000달러 이상인 경우, 다른 자격 기준이 충족된다면 CERB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밝혔다. 이어 “작년 3월 CERB 도입 당시 이 지원금은 경제적 위기에 놓인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신청 기준 5000달러를 ‘세전 순 소득(net income)’이냐 ‘총 소득(Gross Income)’이냐를 놓고 국세청(CRA)과 일부 자영업자들 사이에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로써 반환은 사실상 없던 일로 마무리됐다.

지난해 12월 3일 국세청은 총 44만 1천 명에게 국세청 홈페이지 서신을 통해 “CERB 자격이 되려면 2019년 또는 신청일 전 최근 12개월 동안 최소 $ 5,000의 근로 또는 자영업 소득이 있어야 한다. 현재 저희가 보유한 기록에 따르면 귀하가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받은 CERB 지급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놓고 일부 자영업자들은 처음 CERB를 신청했을 당시 국세청이 신청 기준 5000달러를  총 소득이라 안내해놓고 이제 와서 세전 순 소득이라고 기준을 바꿨다면서 여러 매체를 통해 인터뷰했다. 

논란이 커지자 트뤼도 총리는 작년 12월 17일 브리핑에서 “CERB 반환 문제에 대해 연방 정부는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진화에 나선 바 있다. 

정부의 한 고위급 관리자는 “총 소득 기준으로 CERB를 받았다가 순 소득이 5000달러 미만으로 지원금을 상환한 사람들 중 나머지 자격 요건이 충족된다면 그 돈을 다시 돌려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빅토리아의 강경태 회계사는 “총 소득은 모든 매출 및 기타 부수입 등의 총합이고, 순 소득은 총 소득에서 비용 등을 뺀 나머지 순수한 수입”이라고 설명하면서 “정부가 CERB 자격 기준을 총 소득으로 잡은 것은 잘 된 일”이라고 덧붙였다. 

Copyrights ⓒ 빅토리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