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투기빈집세 도입 3년 만에 1억3천만 달러 거둬

BC, 투기빈집세 도입 3년 만에 1억3천만 달러 거둬

임대주택, 노숙자 쉼터 건축 등 주택 개선 사업에 사용

BC 주가 지난 2018년부터 도입한 투기빈집세(speculation and vacancy tax)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C 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투기빈집세로 징수한 세금은 8800만 달러로 세금의 92% 이상을 BC주에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 BC주 외 거주자 등 외부인에게 거두었다. 이 세금을 낸 BC 거주자는 단 0.1%에 불과했다. 또 투기빈집세가 도입된 이후 신규 주택이 2018년에 비해 2019년에 16% 더 많아졌고, BC 주 전역의 공실률도 평균 7%로 증가했다.

이뿐 아니라 투기빈집세가 도입된 2018년 이후 총 1억 3천만 달러(약 1120억 원) 이상을 징수해 임대주택, 노숙자 쉼터 건축 등 주택 개선 사업에 자금을 사용했다. 

셀리나 로빈슨 재경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저렴하고 안전한 주택은 주민, 지역사회와 우리 경제의 건강과 안전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우리 정부가 더 저렴한 주택 선택권을 계속해서 옹호하고 주택이 투기가 아닌 실제 사람이 거주하는데 이용되도록 정부의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캐나다 모기지 주택 공사의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비어있던 부동산이 장기 임대로 용도가 변경되고 있어 투기빈집세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BC주 정부는 심각한 임대 주택난을 해결하고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투기를 억제하는 등의 목적으로 지난 2018년에 투기빈집세를 도입한 바 있다. 과세 지역은 아보츠포드, 칠리왁, 미션, 켈로나, 웨스트 켈로나, 나나이모, 란츠빌, 광역밴쿠버, 광역빅토리아이며, 6개월 이상 비어있는 두 번째 주택에 적용된다. 이 세금은 도입 당시 0.5%에서 2019년에 외국인 소유자의 경우 2%로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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