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B 종료…이어지는 추가 지원금 ‘CRB’

CERB 종료…이어지는 추가 지원금 ‘CRB’

주당 500달러…최대 26주 지급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돕고자 정부가 지급해온 캐나다긴급지원금(CERB)이 지난 26일 종료된 가운데, 다수는 고용보험(EI)로 전환되고 그 외 사람들은 정부가 마련한 추가 지원금의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24일 정부가 도입을 추진한 법안(Bill C-2)에는 EI 비 대상자를 위한 캐나다 복구 지원금(Canada Recovery Benefit, CRB)을 골자로 하는 지원책이 담겨있다.

캐나다 정책 대안 센터(CCPA)에 따르면 기존 CERB 수급자 약 400만 명 중 210만 명이 EI를 받을 자격이 있을 것으로 추산되며, 연방정부가 임시로 자격 요건을 완화해 추가로 40여만 명이 EI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복구지원금(CRB)는 자영업자나 일용직 근로자 등 EI 자격은 없지만 코로나 사태로 여전히 지원이 필요한 근로자를 위해 고안됐다. 코로나 사태로 일터로 복귀 못했거나 소득이 최소한 50% 감소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지급액은 지난 8월 발표 때보다 100달러가 오른 주당 500달러로 최대 26주간 지급된다. 단 CRB에 지원하는 사람은 구직 활동을 해야 하며, 합당한 자리가 생기면 일을 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받더라도 경제 활동은 계속할 수 있고, 만약 소득이 3만 8천 달러가 넘을 경우,  초과 수익의 50%는 반환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 신청은 오는 10월 오픈 예정이며 신청 후 3~5일 내 지급된다.

이외에도 새로운 법안에는 코로나19에 감염되었거나, 동료가 감염돼 자가 격리를 해야 하는 경우 최대 2주 동안 주당 500달러를 지원받는 병가혜택(CANADA RECOVERY SICKNESS BENEFIT -CRSB)과,  부양 가족을 돌봐야 하는 사람에게 최대 26주 동안 주당 최대 500달러의 혜택을 주는 돌봄수당(CANADA RECOVERY CAREGIVING BENEFIT-CRCB)도 포함돼 있다.

한편 지난 총선에서 하원의 과반을 넘지 못한 트뤼도 정부는 이번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최소 1개 야당이 협조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 신민당(NDP)의 요구가 반영돼 있고, 트뤼도 총리도 싱 신민당 대표를 꾸준히 설득하고 있어 큰 이변이 없는 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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