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뤼도 2기’ 이민정책 확대 전망

‘트뤼도 2기’ 이민정책 확대 전망

총선에서 승리를 확정 지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왼쪽)와 부인 소피 그레구아르 트뤼도 여사가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EPA>

이민자 연 35만명 수준, 시민권 접수비 면제

제 43대 연방총선에서 비록 의석의 과반 확보는 실패했지만 재선에 성공한 쥐스탱 트뤼도의 자유당 2기 정부의 공약들이  주목을 끌고있다. 

그 중 한인 커뮤니티를 비롯한 많은 이민자들은 이민 프로그램에 눈이 갈 수 밖에 없다. 자유당 정부는 집권 기간 이민정책을 크게 확대해 왔다. 그럼 이번 총선에서 자유당이 내놓은 이민공약을 들여다 보자.

이민자 확대 정책

자유당 정부는 집권 기간에 이민자 수를 점진적으로 늘려왔다.  2015년 27만여명 수준에서 올해는 35만명까지 수를 확대 했다. 그리고 2021년까지는 이민자수를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점차 늘려나갈 계획을 내비췄다. 그래서 2기 집권 기간동안 1년에 최소 35만명에서 37만명까지 이민자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이민제도 시행

이번 총선에서 자유당은 지자체 추천 이민 프로그램(Municipal Nominee Program-MNP)을 공약을 들고 나왔다. 이 프로그램은 노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캐나다 전역의 소도시에 더 많은 이민자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이민 정책이다. 자유당은 집권기간동안 대서양연안이민(AIPP), 외곽소도시이민(RNIP) 등 사업이민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실시해왔다. 

MNP 제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자금으로 소도시와 협력을 통해 비즈니스를 창업하는 사업이민으로 BC주를 포함한 온타리오, 매니토바, 사스캐처원, 앨버타 등 중소 도시들에 신청 접수가 가능하게 된다. 

시민권 접수비 면제

자유당은 일정 자격을 갖춘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할때 지불하는 접수비를 면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2023년에서 2024년까지 약 1억 10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는 2024년까지 대략 40%의 새로운 시민권자들을 늘릴 수 있는 금액이다.

현재 영주권자들은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 530달러의 수속비와 시민권이 거부되면 돌려주는 100달러의 권리비를 지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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