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 인증서’ 온라인 발급 개시

‘범죄경력 인증서’ 온라인 발급 개시

외국 거주 교민들 발급 편해져

외교부와 경찰청은 범죄·수사경력회보서의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온라인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난 28일부터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했다.

‘아포스티유’란 문서 발행국 정부에서 정당하게 발행된 문서가 맞다는 ‘증명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프랑스어로 ‘추신’이란 뜻이다.

이번 서비스는 공공서비스 혁신 전략(적극 행정)의 하나로, 발급절차를 간편하게 개선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국민들은 해외 체류를 위한 비자 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 또는 온라인에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발급받은 뒤, 서울에 있는 외교부에 직접 방문하여‘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또한 캐나다를 비롯 해외 한인들이 영주권 등의 서류 준비를 위해 범죄·수사경력회보서가 필요한 경우 직계 가족이 위임장을 들고 직접 방문해 인증서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져 교민들의 시간적·금전적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2016년 69,508건, 2017년 90,867건, 2018년 98,848건으로 매년 발행량이 증가하고있다. 

또한  외교부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으면 건당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나, 온라인을 통한 아포스티유 인증서 발급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외교부는 2016년부터 우리 국민이 인터넷 사이트(http://www.apostille.go.kr)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 14종 문서를 대상으로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즉시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상 문서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Copyrights ⓒ 빅토리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