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부 송유관 사업 재승인

정부,서부 송유관 사업 재승인

정부가 환경단체 및 원주민 사회 반대와 법원의 제동 등로 취소됐던 ‘트렌스 마운틴(‘Trans Mountain)’ 송유관 확장사업을 재승인했다.

이로써 연방항소법원의 공사 중지 명령으로 중단된지 10개월만에 다시 사업 추진 가능하게 됐다. 항소법원은 그 동안  원주민 부족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것을 이유로 정부 에너지국에게  송유관 건설 사업의 원안을 재검토 하라며  공사중단을 명령했었다. 

지속된 정치적·법적 분쟁으로 사업 답보가 장기화되자 트렌스 마운틴 사업의 대주주인 미국 Kinder Morgan사는 2018년 8월 캐나다 연방정부에 사업을 매각한 상황이다.

트랜스 마운틴 사업은 서부 산유지인 앨버타주에서 생산된 원유를 눈덮인 캐나다 로키 산맥을 횡단해 BC주의 태평양 연안으로 수송하는 길이 1천150㎞의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로 공사비 규모가 총 74억 달러에 달한다. 기존 시설을 따라 나란히 추가 건설, 송유관을 확장해 하루 89만 배럴로 수송 능력을 배가하게 된다. 

트뤼도 총리는 이날 사업 승인을 발표하면서 “트렌스 마운틴 송유관 건설이 완공될 경우 국고 수입이 연간 5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이라며 “늘어난 재원은 청정에너지 개발 사업에 재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유관 건설로 캐나다산 원유가 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 수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는 세계 3위의 석유보유국이지만 송유파이프와 저유시설 부족으로 그 동안 석유수출량의 99%를 미국의 정유소들에 매우 싼 가격으로 수출해오고있다. 

알버타주의 보수당 측은 “앞으로 국내 에너지 가격의 적정 수준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과 공공 복지 비용을 마련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트뤼도 총리의 이번  발표를  환영했다. 

트뤼도 총리는 이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밝히지 않았으나 정부 관계자는 세부 규제 및 승인 조건을 해결하면 연내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일부 야당과 환경단체들이 환경 문제와 송유관 안전성 등을 들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일부 원주민 단체에서도 법원 제소 방침을 밝히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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