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첫 주택 구매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9월부터 첫 주택 구매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집값의 최대 10% 무이자로 대출

정부가 지난 3월 연방 예산안 발표 때 약속했던 생애 첫 주택구입자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9월 2일부터 시행된다. 

연방 모기지 주택공사(CMHC)가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은 기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대 5%,  신규 주택일 경우 최대 10%를 최대 25년까지 원금 상환 없이 무이자로 대출해준다. 집을 팔 경우 페널티 없이 언제든지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위해 3년간 12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연 소득(세전) 12만 달러 이하로 CMHC 보험에 가입하고 집값의 최소 5%를 다운페이하고 연방정부와 공동 지분 모기지 형태로 이 인센티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모기지 대출 금액과 CMHC의 10% 지원금을 합친 금액이 48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다운페이 액수에 따라 최대 50만~60만 달러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주택 구입 후 CMHC의 지분가치는 주택 가격의 등락에 따라 증감된다.  

예를 들어 10만 달러에 새 집을 구입할 경우 10%에 해당하는 1만 달러를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은 CMHC가 구입한 주택의 10%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이다. 

만약 그 집이 나중에 11만 달러에 팔렸다면 CMHC에 값아야 할 돈은 처음 빌린 1만 달러가 아닌, 팔린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1만 1천 달러를 갚아야 한다.

반대로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경우, CMHC의 지분가치(나중에 상환해야 할 금액)는 그만큼 떨어진다.  

비평가들은 이 프로그램이 평균 집값이 각각 92만 5천 달러와 76만 5천 달러인 밴쿠버와 토론토의 구매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정부는 대도시에서도 주택 구매자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다.

CMHC는 캐나다 전역에 걸쳐 약 10만 가구가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48만 5천 달러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연간 3,327 달러의 이자를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예산이 발표된 후 TD 경제학자들은 새로운 모기지 인센티브가 실제로 2020년까지 주택 판매와 가격을 2%~ 5% 사이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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