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일드 케어는 비용 아닌 투자”

“차일드 케어는 비용 아닌 투자”

Oxfam, 정부에 보편적 차일드케어 도입 촉구

연방정부가 공공 차일드 케어 시스템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타와 소재 빈곤과 불평등퇴치기구 Oxfam Canada는 지난 1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차일드 케어는 비용이 아닌 장기적 투자라면서 성평등과 경제부흥을 위해서 정부 주도의 공공 차일드 케어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토론토의 경우 연간 차일드 케어 비용이 2만 달러에 달하는 등 캐나다 부모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차일드 케어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게다가 자리를 얻으려면 대기명단에 이름을 올려놓고 오래 기다려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차일드 케어가 여성들의 경제적 평등과 국가경제 발전, 육아 등에 도움이 된다는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차일드 케어를 공공의 선으로 인식하거나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는 정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캐나다 여성들은 남성보다 두 배나 많은 시간을 무보수로 육아에 할애하고 있고 그 결과 여성과 사회 전반에 심각한 재정적, 경제적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많은 가정들이 차일드 케어 자리를 찾지 못해 힘들어 하고 여성들은 값비싼 차일드 케어 때문에 자신들의 경력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전국 주요 도시의 차일드 케어 비용이 연평균 1만 달러 수준으로 조사된 가운데 도시 별로 그 금액은 차이가 컸다. 다음은 각 도시 별 월평균 차일드 케어 비용.

Montreal = $175
Quebec City = $190
Winnipeg = $651
Charlottetown = $738
Regina = $845
Saint John = $868
Ottawa = $955
Halifax = $967
Edmonton = $975
St. John’s = $977
Calgary = $1,100
Vancouver = $1,400
Toronto = $1,685

보고서는 “차일드 케어 비용의 40%만 줄일 수 있어도 전국적으로 15만 명의 여성들이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다”면서 “그 결과 캐나다 GDP에 연간 80억 달러, 2% 성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한편 Oxfam 등 차일드 케어와 성평등 사회단체들의 모임인 ‘Affordable Child Care for All Plan(ACCAP) 측은 연방정부가 내년부터 향후 10년 동안 매년 10억 달러씩 차일드 케어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기구의 로렌 라빈 정책이사는 “일부 도시에서는 한 자리를 놓고 세 아이가 자리다툼을 벌이기도 한다”면서 “차일드 케어는 국가 장래와 우리 경제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캐나다의 경우 취학연령 미만 아동의 44%, 총 77만6,000명이 차일드 케어 사막지대(child care deserts)에 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OECD, ILO, IMF, 월드뱅크 등 국제기구들은 빈약한 차일드 케어 서비스가 캐나다 여성들의 근로 참여에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캐나다의 미취학 아동 교육과 차일드 케어에 대한 공공 투자는 GDP의 0.3% 수준으로 국제표준인 1%에 크게 미달하면서 OECD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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