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세탁 주요 통로는 주택시장”

“불법자금세탁 주요 통로는 주택시장”

지난해 BC주만 50억 달러..전체 자금세탁의 67%

주택시장이 불법자금세탁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BC주 법무차관을 지낸 바 있는 모린 맬로니 씨가 주도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BC주에서 불법으로 세탁된 자금 74억 달러 중 50억 달러가 부동산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지난해 전국에서 불법 세탁된 자금은 모두 470억 달러로 추정되며, BC주의 74억 달러는 알버타주, 온타리오주, 대평원주에 이은 전국 4위 규모라고 밝혔다.

캐롤 제임스 BC주 재무장관도 “이 보고서는 불법자금세탁이 BC주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며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다른 주, 연방정부와 힘을 모아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정부는 지난 달 익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한 바 있다.

최근 연방조직범죄 담당 빌 블레어 장관과 회담했다고 소개한 데이비드 이비 법무장관은 “돈세탁과 탈세는 우리 주의 고질적인 범죄로서 경제와 주택시장을 망치고 있다”면서 “최근까지도 연방정부는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BC주에서 고급차를 구입한 뒤 이를 타주에 반출함으로써 판매세를 환불 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보고에 충격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2만3,000명의 회원을 보유한 BC부동산협회(BCREA)는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 -출처가 확인된 깨끗한 자금만 수수 -중개인들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의 방법으로 주택시장을 통한 불법 자금세탁을 뿌리 뽑으려는 정부의 노력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맬로니 보고서는 지난해 BC주 주택시장에 흘러 들어온 불법 자금으로 인해 BC주 집값이 5% 가량 올랐다고 지적하면서 금융범죄 전담팀 발족 등 29개 항을 주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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