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이하 청소년 고용 엄격하게 제한된다

16세 이하 청소년 고용 엄격하게 제한된다

<▲BC주 해리 베인스 노동부 장관이 새로 개정된 근로기준법 브리핑을 위해 기자회견장으로 이동중이다. 출처-THE CANADIAN PRESS>

BC주 근로기준법 15년만에 큰폭 손봐

앞으로 근로 가능 청소년의 나이가 12세에서 16세로 올라간다.

BC주정부가 지난달 29일에 발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 가능 최소 연령을 12세에서 16세로 높이고, 근로자의 팁이나 기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등 근로자의 권익을 높이는 법 개정이 이뤄졌다.

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최근 10년간 15세 이하 청소년들의 부상 클레임에 대한 워크세이프BC(WorkSafeBC)의 보상 지불액이 총 520만 달러를 넘어가면서 일터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위한 정부의 특단의 조치로 해석된다. 

워크세이프BC가 분석한 15세 이하 청소년들의 부상 클레임 사례를 살펴보면, 1차 자원산업,건설, 제조, 운송, 창고, 무역 및 공공서비스 부문 등 십대들이 일하기에는 다소 위험할 수 있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부상 사례들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 가능 청소년의 나이가 12세에서 16세로 대폭 올라갔다. 예외적으로 14-15세 청소년을 고용할 수는 있지만 이들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힘들지 않은 일(light duty)만을 맡겨야 한다. 16세-18세 청소년들도 위험 직업군으로 분류된 업무에서는 고용이 제한된다.

해리 베인스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들은 우리 주 경제를 지탱하는 생명줄과 같지만  근로기준법은 그들을 항상 보호해주지는 못했다”며 “그동안 국제 표준 근로법 기준을 준수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꾸준히 손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베인스 장관은 “팁은 근로자들이 고객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돈이며 그들의 임금”이라며 “고용주가 팁을 급여의 일부로 계산하는 행위, 팁 지급을 미루는 행위 등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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