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테스트로 첫 해 4만 명 집 못 사”

“스트레스 테스트로 첫 해 4만 명 집 못 사”

TD은행 보고서 지적…첫 주택구입자들 큰 영향

스트레스 테스트 시행 첫 해에 약 4만 명의 잠재적 홈 바이어들이 이로 인해 주택구입을시장 진입을 포기했거나 연기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TD이코노믹스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진단하면서 집값이 비싼 밴쿠버, 토론토와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이 특히 스트레스 테스트의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스트레스 테스트가 없다면 단기적으로 주택거래가 크게 활성화 될 것”이라면서 “지금 당장 스트레스 테스트가 폐지된다면 내년 말까지 전국 집값이 10% 정도 오르면서 침체기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그렇지 않은 경우의 예상 상승률 4% 보다 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작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스트레스 테스트 때문에 홈 바이어들은 금융기관에서 받는 모기지 이자율에다 2%포인트를 가산한 수준을 감당할만한 재정능력을 입증해야 하며, 이로 인해 평균 모기지 가능금액이 약 20% 가량 줄어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어 “(스트레스 테스트로 인한) 거래 부진 결과 임대주택 부족과 임대료 상승이라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올해와 내년에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토론토와 밴쿠버 정착 신규이민자들이 더욱 심한 임대주택난을 겪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한편 캐나다은행(BoC)은 4월 말 펴낸 보고서에서 2015~2018년 사이 스트레스 테스트가 주택거래 감소에 미친 영향이 20% 이하라고 분석하고, 집값 상승과 모기지 금리 인상 등이 오히려 거래 감소의 주된 요인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다수의 비평가들은 중앙은행 보고서가 밴쿠버와 토론토에 도입된 외국인특별세와 중국 정부의 외화반출 금지조치 등의 영향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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