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나간 휴대폰에 이어폰 꽂고 운전, 처벌 받나?

배터리 나간 휴대폰에 이어폰 꽂고 운전, 처벌 받나?

법원 “불법적으로 휴대폰 사용한 것” 판단 , 벌금 부과

배터리가 나간 휴대폰과 연결된 이어폰을 귀에 꽂고 운전한다면 처벌에서 면제될까? 알쏭달쏭한 이 물음에 BC주 법원이 ‘유죄’라는 답변을 내놓 아 주목을 끌고 있다.

배터리가 나간 휴대폰과 연결된 이어폰을 귀에 꽂고 운전한다면 처벌에서 면제될까? 이 경우에도 ‘유죄’라는 판결이 내려져 주목을 끌고 있다.

8일 열린 BC주법원 판결에 따르면, 패트릭 헨리 젤락 씨는 지난 해 10월 퇴근 하던 중 써리 152 St에서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이 남성은 아이폰과 연결된 이어폰을 귀에 꽂고 있었으나 당시 배터리가 나가 있는 상태였다.

휴대폰은 그의 손이나 무릎에 놓여 있지 않았고, 그는 음악이나 비디오를 듣거나 통화 또는 네비게이션을 사용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렌트 어데어 판사는 이 운전자가 불법적으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어데어 판사는 “이어폰을 휴대폰에 연결함으로써 피고는 전자 기기를 휴대폰 뿐 아니라 스피커나 이어폰까지 확대했다”며 “이어폰이 피고인의 귀에 꽂혀 있었기 때문에 피고가 전자기기(또는 기기의 일부)를 사용 가능한 위치에 고정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BC주 RCMP 교통 규정에 따르면, 운전자가 한쪽 귀에 이어폰을 사용하는 것은 위반이 아니나 양쪽에 모두 하면 벌금 368달러가 부과된다.

어데어 판사는 배터리에 대해서는 “사용 가능한 위치에 전자 기기를 고정시키는 것은 비록 당시 작동되지 않았다 해도 규정 위반이라는 2015년 주법원의 선례를 따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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