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달러 이하는 소송은 소액재판으로”

“5만 달러 이하는 소송은 소액재판으로”

ICBC, 1일부터 교통사고 상해 소송제도 변경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BC주 주민들에 대한 소송제도가 이달부터 크게 달라진다.

BC주 정부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5만 달러 이하의 소송은 소액재판(Civil Rights Tribunal)으로 가고, 법정에서는 5만 달러가 넘는 소송 건만 취급한다. 소액재판에서는 또 변호인이 필요 없는 소송을 연결시켜 주고 상해 정도가 경상인지 여부, 사고 배상액, 사고 책임 소재 등도 가린다.

신민당 정부는 이번 제도 변경과 최고 5,500 달러로 제한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고통 보상액 상한제도를 통해 ICBC가 연간 1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동안 고통 보상액은 건 당 평균 3만 달러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ICBC는 지난 3월 말로 끝난 2018/19 회계연도 중 약 11억8,000만 달러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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