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국자 정보 수집 본격 개시

정부, 출국자 정보 수집 본격 개시

불순분자 추적-정부연금 통제 목적…올 하반기부터

연방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육로 또는 항공편으로 캐나다를 떠나는 출국자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게 될 것이라고 19일 토론토스타가 보도했다.

이는 잠재적 테러리스트들을 추적함으로써 국경보안을 강화하고 영주권자들에 대한 거주요건 확인, 불법체류자 단속, 거주기간 허위 보고를 통한 정부연금 과다수령자 적발 등이 주 목적이다.

캐나다국경서비스(CBSA)는 현재 상업용 항공기 편으로 출국하는 승객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있으며, 국경 초소를 통해 육로로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이나 캐나다 영주권자들에 대한 미국의 자료만 접근이 가능한 상황이다.

‘출입국 이니셔티브’로 불리는 새로운 조치는 호주와 뉴질랜드, 일부 유럽국가들에서 시행 중인 프로그램과 유사한 것으로써 육로 및 항공편 출국자들의 경우 97%까지 추적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우선 올 여름 육로 출국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12개월 안에 항공편 출국자, 나중에는 선박과 기차 편 출국자들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수집된 출국자 정보는 15년 동안 보관된다.

최근 공개된 관세법 개정안에 대한 35쪽자리 보고서는 이번 조치로 정부가 향후 10년간 고용보험료와 노령연금 등 정부 베니핏에서 2억600만 달러, 가족 및 자녀세액공제 등에서 1억5,100만 달러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의 이 같은 출국 통제에 대한 변화에 주목해온 캐나다스노우버버드협회(CSA)는 10만 회원들에게 체류기간을 넘김으로써 미국이민법을 위반하지 말 것과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함으로써 노령연금(OAS)나 소독보장지원금(GIS)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스노우버드협회의 이반 래치콥스키 회장은 “미국과 캐나다 정부가 취하고 있는 조치는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라면서 “협회는 회원들에게 외국 체제기간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관세법 개정안은 오는 4월15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 뒤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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