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정부 셧다운 캐나다로 불똥

미 연방정부 셧다운 캐나다로 불똥

국경통과 지체되고 수입식품 품질 악화 초래

장기화 되고 있는 미국의 셧다운(정부 폐쇄 및 업무정지)으로 미국 국경 통과시간이 길어지고 수입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도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빅토리아대학(UVic)의 윌 그리브스 정치학과 교수는 미국의 셧다운이 아직은 간접적인 피해에 국한되고 있지만 머지 않아 가시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장 국경에 근무 중인 공무원과 항공기 통제요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고 근무 중이어서 휴가나 병가를 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캐나다국경서비스(CBSA)는 캐나다 넥서스 신청자들에게 미국 국경요원들과의 약속을 셧다운 종료 이후로 잡으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리브스 교수는 “셧다운이 장기화 될수록 사람이나 상품이 국경을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더 길어질 것”이라면서 “이는 항구, 국경, 공항 등 어디든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그리브스 교수는 “캐나다의미국산 농산물 수입이 연간 250억 달러에 이른다”며 “직원 부족으로 인해 식품에 대한 검사가 허술해지면서 미국산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2일 시작돼 3주가 넘게 계속되고 있는 미국의 셧다운으로 80만 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강제 무급휴가를 떠났고, 이로 인해 미 연방정부 예산의 25%가 날아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 요구가 관철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정부 기능을 정지시키는 강수를 선택한 바 있으며, 이번 셧다운은 ‘역대 최장’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이전까지의 셧다운 기록은 빌 클린턴 정부가 예산삭감과 세금인상 문제로 단행한 1995년12월16일~1996년 1월6일까지의 21일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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